2024-06-17
이제영 의원, 경기도 재난.재해 관련 기금 감소에 대한 우려 표명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재난 관련 기금의 감소는 경기도의 잠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영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세수는 1조 2천억원 감소했으나, 예산은 2조 1,6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로 경기도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약 2,890억에서 1,100억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약 5,160억에서 2,520억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금 감소는 경기도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2년 전에 국지성 호우로 성남에서 오피스텔 하나가 침구가 됐는데 건물 1동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250억이 발생했다”라며 “성남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규모는 조 단위 이상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내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증액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기금 사용을 줄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