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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심의

등록일 : 2006-09-11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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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방채 1천억 발행…빚잔치” 지적
[경기일보 2006-9-12]
■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심의
경기도의회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환식)를 열고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경제투자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문화공보·농림수산·보사여성 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의 통합기금관리와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제투자위원회= 신광식 의원(한·김포)은 “올해 도의 지방채 발행이 1천억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빚을 많이 내서 예산편성한 급박한 사항이 무엇이냐”며 “이러한 지방채 발행이 추경사업 마무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월을 전제한 예산으로 ‘빚잔치’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영 의원(한·성남)은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에 의거 행자부가 권고한 주민예산참여 조례제정이 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내년 예산안 편성시 주민예산참여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 세입에서 경기도 기금 15개 중 여유재산으로 일반회계에 전출시킨 것이 무려 37억원이나 된다”며 “37억원씩이나 여유자금이 발생한 것은 기금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거나 기금이 지나치게 조성된 것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노동복지, 체육진흥,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관리 기금 등의 세출예산을 받아 체육관을 짓거나 설계용역 등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다 이들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 사용될 경우 은행권 이자보다 낮은 3.5% 이자수익을 올릴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광진 의원(한·안양)도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이 과다했다”며 “올해도 1천억 이상이 발행됐는데 매년 이자부담 및 상환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황선희 의원(한·시흥) 역시 “중기지방계획은 연 1회만 수립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는 타 시도와 달리 수시로 변경, 예산서와 다를게 뭐가 있냐”고 추궁했다.
황 의원은 또 “이번 중기지방계획 수립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의원들을 상대로 서면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남성 의원(한·의정부)은 “법적근거도 없는데 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도가 지원을 하고 있냐”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경우 건립지원비 60억원 중 상임위에서 40억원이 삭감됐는데 사업진행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여기에 정인영 의원(한·양평)은 “2003년 특별보증공급손실보전 등 타 부서보다 경투실이 감액 결정한 예산이 많은데 이는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무분별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덕순 의원(민주·비례)은 “지난 2002년에 처음 실시한 “‘경기미 부정 유통행위 포상금 지급실적’이 올해에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난 2004년 조례개정을 통해 단속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을 대폭 줄인 이후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고품질 고품격 경기미 생산과 판매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혁산 의원(한·여주)은 “한수이북에 축산농가 몇%가 위치해 있냐”며 “통합관리금, 발효탱크 등을 올해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중협 의원(한·평택)은 “벌써 9월인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냐”고 지적했으며, 김한명 의원(한·고양)은 “여성농업인일손돕기와 농촌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공보 및 보사여성 위원회= 김옥이 의원(한·비례)은 “도는 오는 2008년까지 사업비 550억원을 들여 화성의 장안문과 방화수류정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전체 용지보상률이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올해 보상완료할 계획이었던 방화수류정 주변 보상률은 60% 주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필요재원의 1/4만 확보된 만큼 당초부터 예산의 조기소진이 예상됐었다”며 “추경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덕순 의원은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미비로 도 예산이 고무줄 집행되고 있다”며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예산 역시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본질이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성·박수철기자 scp@kgib.co.kr
담당기자 : 이용성·박수철기자 (sc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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