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둘째날 도정질의

경기도의회는 6일 오전 10시 양태흥 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를 벌였다.

이날 도정질의에 앞서 박덕순 의원(민주·비례)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바다이야기 파문을 계기로 경기도는 게임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사행성 오락게임 등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 입고 파산한 도민들에 대한 세부대책과 게임중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 운영위로 내려보낸 뒤 오는 14일까지 휴회를 선포, 도정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도의회 도정질의 요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대책은
▲신계용 의원(한·성남)=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한 경기도의 향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존 사회복지 기관과의 사업영역 중복 가능성, 기금조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와 함께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또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입법예고된 배경과 도의 입장은.


‘기업 지방이전’ 道 대책은
▲임응순 의원(한·시흥)=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우리도의 대응방안은. 수천억이 투입된 경기도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오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응용방식 등 신기술 도입시 국비지원을 환경부와 협의할 의향은 있는지. 또 자원회수시설 도비지원 상향조정과 지원방안은.


동북부지역 특화사업 계획은
▲육도수 의원(한·가평)= 동북부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과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또 보육교사 대체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용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대체인력 활용 실적이 낮은 이유와 그 대책 및 보육교사 인력뱅크 설립에 대한 용의는.
경기지역에는 다수의 영유아가 전염병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감염된 영·유아에 대한 별도 보호관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경기도 1시간론’ 실천방안은
▲신광식 의원(한·의정부)= 최근 블루오션이 대세인데 블루오션 전략을 어떻게 도정에 접목시킬 계획인가. 또 1시간이면 어디든지 오갈 수 있는 ‘경기도 1시간론’을 블루오션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천방안은.
김포 신도시 인프라 구축 부문별 추진계획 및 농산물 수입개방 관련 친환경 농업단지에 김포시가 누락된 이유와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방안은 무엇인가.

김문수 지사 답변요지

우선 지난 5일 진종설 의원과 오늘 임응순 의원의 지적한데로 경기도는 과밀해소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내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이 반발하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깊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수도권규제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는데 우선 주력할 생각이다.
도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키 위해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을 중심으로 치매중풍노인종합지원대책, 노인일자리지원 등 다양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 평택항만 기본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국제평화도시, 항만 배후도시건설, 평택항 IC, 중국의 항만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평택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전진규·권혁산·임응순 의원이 지적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경기도는 정부의 통제위주 기구정원 규정에 묶여 다양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설치와 인력보강에 많은 애로가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팔당상수원 1급수 개선, 도심 정비를 위한 뉴타운 사업 등에 기구와 인력을 우선 배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발맞춰 기관이 떠난 자리를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다.
지방분권은 경기도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방분권 과제발굴 및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분권역행 사례에 대한 대응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경기복지재단 구상과 관련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설립과정에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이상적인 모델을 구상해 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의원들을 비롯해 각계 각층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철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경기도내 1시간론 등 도정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 즉 블루오션 개념을 불어넣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