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목)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확장재정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멈추고, 건전재정 운영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단행했다”며, “확장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매년 채무액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경기도 채무잔액’을 보면,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채무잔액은 4조 5000억원이다. 2020년 1조7000억원, 2021년 2조9000억원, 2022년 3조8000억원으로 4년만에 채무가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20년 4.53%, 2021년 6.18%, 2022년 9.12%, 2023년 11.6%로 4년만에 7%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김일중 의원은 “채무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수반한다. 채무가 증가할수록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이는 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도한 채무 증가는 향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본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2조원 이상을 증액한 것은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채 5,00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550억원을 합하면 1조 8,5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필요한 세출 예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은 전년 대비 1,200억원 증가했으나, 재정투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기회소득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성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지사님의 전시성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가 2조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불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필요한 사업 재원은 빚으로 충당하면서 불필요한 사업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재정운영 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확장재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확장재정을 멈추지 않으면, 후임 도지사에게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건전재정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점수는 레드카드”라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