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21일 위원회 연구단체인 ‘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시·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지자체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건설교통연구회 고찬석 회장은 “경기도 내 연장형 도시·광역철도의 운영비 분담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연장형 철도사업의 운영 특성과 수혜 범위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협의를 통해 분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운영비 분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 세미나에서는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이 ‘철도사업의 추진 절차의 이해’에 관련해 발제했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건설교통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주영 책임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될 연구와 관련해 ▶철도사업 운영비 관련 법·제도 검토 ▶연장형 철도사업 운영비 및 분담 현황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경기도 연장형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개선 방안 도출 등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건설교통연구회 발족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민주,용인9)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민주,김포4)·윤순옥(국힘,양평1) 부위원장과 김순현(민주,파주4)·김지호(민주,의정부3)·김진후(국힘)·김해련(민주,고양7)·성복임(민주,군포1)·오진택(민주,화성9)·유재수(민주,안산4)·이대한(민주,남양주4)·조명자(민주,수원10)·채명기(민주,수원8)·최수연(민주,양주3)·한승훈(민주,평택6) 위원 등 전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20일(화)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대 대전차 방호벽 및 용치 현장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시설 철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주요 도로 곳곳에 대전차 방호벽과 용치 등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은 유사시 적 전차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도로와 주변 교통환경이 변화한 현재까지 일부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량 통행과 주민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월롱면 일대 통일로는 파주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대전차 방호벽이 설치된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폭이 좁아지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역 간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인 만큼 군사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철거를 통한 도로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접경지역 군사장애물 철거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경기북부 13개소를 철거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파주시는 10개소가 포함됐으나, 당초 철거를 건의한 36개소 중 일부만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철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시설의 철거 여부를 판단할 때 변화된 도로 환경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 교통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월롱면 일대 대전차 방호벽과 용치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변화된 도로 여건을 고려해 주민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방호벽과 용치는 적극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10월 19일(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역별 교육현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 관계자와 지역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과 지역별 교육 수요, 경기교육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대한 의원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북부의 교육시설과 교육 여건이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짚으며,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아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양주 오남읍의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으로 보호와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내 상담·휴식공간 확충과 지역사회 보호시설 연계 등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과 제도적 지원 못지않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예절과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대한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모든 교육의 바탕에는 올바른 인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예절과 인성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가정과 학교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지식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더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는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교육격차는 교실과 시설의 차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시설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대한 의원은 이번 타운홀 미팅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교육현안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학생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교육환경 개선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영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현장의 경영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관리제 및 버스 유형별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점검, 안정적 버스 운행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조기시행 ▲공공관리제 운송비용 적기 정산·지급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책정시 물가인상율 및 관리직·정비직 인건비 인상분 우선 반영 ▲광역버스-시내버스 정산지침 동일적용 ▲적자노선지원금 정상지원 ▲민영제-공공관리제 동일임금 적용 ▲공공관리제 퇴직금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버스운송사업자와 앞서 버스운수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버스운송 운영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도민에게 보다 나은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과 관련한 종합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모두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민주,용인9)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민주,김포4)·윤순옥(국힘·양평1) 부위원장과 김진후(국힘)·오진택(민주,화성9)·한승훈(민주,평택6) 의원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위원장과 김재웅·정채호 전무이사, 서광원·전용주 상무이사, 김경민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관련 상생·문화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 및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한 평택시의 지역적·안보적 특수성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프로그램의 정책적 가치를 공유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승훈 의원은 주한미군 관련 사업이 가지는 독보적인 정책적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택은 한미동맹의 핵심 거점이자 안보적 특수성을 지닌 지역”이라며, “평택에서 추진되는 주한미군 관련 행사나 민군 교류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문화 행사를 넘어 주한미군과의 유대 강화, 민군 갈등 예방, 한미동맹의 가치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승훈 의원은 이러한 상생 사업이 지역 사회 안정과 주민 지원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사회의 안보적 역할 수행과 주민 상생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및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관계자들 역시 주한미군 관련 사업이 지닌 안보·외교적 특수성과 지역 상생에 대한 당위성에 깊이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필수성과 정책적 효과를 적극 피력하고,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한미동맹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평택시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적극 전달하고,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10월 15일(목)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양대학교 이승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 의정부시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과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욱 교수는 예비군훈련장 통합 과정에서 광역 조정과 유휴부지 사전 활용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중심의 통합관리협의회 구성과 권역별 재배치,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군 유휴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통폐합 예정 부지까지 포함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국방부와 시·군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휴부지 활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은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의 훈련장 이전 문제를 사례로 들며, 특정 지역의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권역별 통합훈련장 검토와 함께 군 유휴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장기대부 등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지우현 국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 장기화와 금융비용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전부지의 선양여 또는 개발사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은 군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 경기도의 광역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대응과 기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은 훈련장 통폐합 부지를 경기도 군 유휴지 활용계획에 포함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지 확보와 정화·철거,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단계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부담, 유휴부지의 공공적 활용,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김지호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군 유휴부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석배치도(2024.4.8.기준)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