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 발생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열어 정당을 초월해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감액 90억 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 2조 8,865억 원에 대하여 예산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은 증액 73억 원과 감액 3억 원의 총 70억 원, 본예산은 증액 356억 원에 감액 30억 원, 순증 326억 원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예산소위원회는 김동영·문병근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성복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민·박명숙 의원이 여야 동수로 참여해 협의를 끌어낸 예산안 조정 결과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허원 위원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당을 떠나 민생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실국 관계자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양운석(민주,안성1)·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민주,화성1)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6일(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 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 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

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신규 9개·전환 3개)을 선정했다. 이 중 이천 노선은 출퇴근 혼잡도, 통근 수요, 지역 간 연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 위원장은 “서울·수도권과의 연결은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이번 선정으로 이천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신도심 지역의 성장 여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규 선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천시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광역철도 연계, 환승 인프라 강화, 직결 도로망 확충 등 종합적 교통 개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하 “추진단”)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 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가정책의 기조가 이런데도 도는 기본 검증 없이 예산만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 추진단장이 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지사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질의 과정에서 추진단장이 발령 이후 경기국제공항 관련 독대 보고나 세부 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 정도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이면 최소한 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단장 개인 판단에 기반해 정책이 추진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단이 정책 방향 없이 언론 대응과 용역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1년 전 지적과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과 같은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먼저”라며 “순서와 논리를 바로 세워야 도민도, 의회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이 국가정책, 지자체 의견, 실무 부서 판단을 종합한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 내 각 부서의 기본경비가 일괄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 외근과 현장 점검이 많은 철도정책과·철도건설과·철도운영과·물류항만과의 업무 특성상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감액은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서별 인력 규모와 집행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감액은 “부서장이 충분히 막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재조정을 요청했다.

한편 심의 말미에서 안명규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역처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금릉·금촌 등 파주 구도심 구간 확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는 기존 B/C 경제성 분석이 아닌 PI 방식(수익성 중심 분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발표 이후 추가 지하화 대상 확대나 후속 계획이 마련될 경우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고 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 예정인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 주체가 아님에도, 역할 정리 없이 용역·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추진 시점 또한 공항개발종합계획 이후 검토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라며 정책 실행보다 방향 정렬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사업 역시 본질적 단계가 아니라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에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보다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지침이 강화되면 경기도 후보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호 후보지의 철새 이동경로(EAAF)·습지 보호 연계성을 언급하며, 조류 생태·습지영향 검토 없이 소음 예측부터 진행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 타당성 판단이 없어 추진력만 앞서는 진행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는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최우선 단계가 “유치신청 접수 → 기초지자체 의견 확보 → 국토부 제출”임을 다시 강조하며, 이는 조례에 이미 규정된 절차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예측부터 시작하느냐”며, 홍보나 소음 예측보다 정식 유치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못 박았다.

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치 공모를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해둔 방침의 실효성도 질문했다. 선행 용역이 끝났다면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준비지연을 문제 삼았고, “국제공항 추진은 타이밍·순서·역할을 맞춰야 한다. 현재 전략으로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