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6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3.02.13.(월) 

○ 장      소 : 평택항 홍보관, 한진평택컨테이너 터미널, 평택항 수소생산기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현장 등

○ 주요내용

-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 공사.평택항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평택항 관련 현안 청취 등

○ 관련사진 : 위원회갤러리 참조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5 ~ 12:0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건설국, 건설본부, 평택항만공사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1:05 ~ 18:3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도지사)<의견제안>

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의원)<수정가결>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원안가결>

4.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고완료>

-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제6차 회의】

○ 일시 : 2022. 12. 7.(수) 11:09 ~ 20:1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의원)<수정가결>

2.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채택>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결>

【제5차 회의】

○ 일시 : 2022. 12. 6.(화) 11:20 ~ 15:0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제출) <원안가결> 

6.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준환 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원안가결> 

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고준호 의원) <채택>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상정보류> 

【제4차 회의】

○ 일시 : 2022. 11. 24.(목) 11:07 ~ 16:09, 16:33~17:23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청문완료>

2. 2023년 경기도 예산안(건설위 소관 전체)<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위원은 11월 22일 양주시립옥정호수도서관에서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위원이 주관하며, 경기도, 양주시,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하천 자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경기도의 하천 현황 및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특히 양주시의 청담천, 광사천과 관련하여 각 주체별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생태계 회복과 하천 활용성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 도시개발과의 균형, 관·민의 인식 전환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및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맡으며, 주제발표는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과 정택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 차장이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동달근 양주시 교통안전국장, 이나영 아름다운회천사람들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지난 19일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화성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평소 ‘관급공사 체불임금 문제 해소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이홍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건설임금,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절차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이홍근 의원이 참석하였고, 경기도 건설정책과, 화성시 차량등록과 관계 공무원,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이 참석하였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금일 간담회 참석 전에 송산 그린시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보증서 발급을 위반한 사례가 다행히도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불시에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계도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정책’,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도(道) 직접 확인 정책’,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 확대 추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은 “그동안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단순 민원인으로만 취급되어 분쟁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살았다. 이제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건설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 담당 공무원의 수를 더 늘려서 보다 많은 현장을 감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건설분야의 잘못된 관행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설정책과와 건사협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관급공사에서부터 이런 관행을 하나씩 뿌리뽑아 나간다면, 민간공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 등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과 임진각 주차시설 및 자유로휴게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후 의정부 경전철을 시승하고 노선운영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현지확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파주시의 임진각 주차시설 등을 살펴본 후 오랫동안 운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종합감사를 경기북부 분원에서 실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지확인에는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김영민(국민의힘, 용인2),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안명규(국민의힘, 파주5)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모펀드의 경기도 버스 시장 진입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사모펀드가 경기도 교통시장에 진입하는 현 상황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교통시장 전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시장에 진입한 후 과도한 배당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노선 폐지와 축소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는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진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들어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결국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금에 대해 규제를 도입한 것처럼, 경기도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배당성향 100% 초과를 금지하고,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배당수익을 제한하여 사모펀드사의 과도한 수익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참고하여 경기도 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민간자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과도한 수익 추구 불가능한 구조 확립,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끝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서울시에 비해 교통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남지 않도록, 사모펀드의 과도한 진입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8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정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정비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정비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소 내에 정비소를 두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긴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동차 정비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소를 설치하는 것은 휴게소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 자유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서 허원 위원장은 “지난 5월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중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삭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각 부서와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첫 감사로, 단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평가에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불분명한 방향성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명확한 정책목표와 도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공항 신설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계획 때문에 도민들은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기국제공항 신설 후보지로 발표한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 과정에서 불명확한 목표설정과 소통 부족의 문제를 꼬집으며 “경기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 도민들 중 아는 사람이 얼마나되냐?”고 반문하며 “홍보와 의견 수렴 없이 지지부진한 행정이 반복되면 지역 간 갈등과 도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도민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신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의회 내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의 여론에 급급하기보다는 명확한 목표 방향을 설정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