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 건설교통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12. 19.(화) ~ 12. 20.(수) / 1박2일

○ 장     소 : 시흥시 일원

○ 참석인원 : 의원 7명, 직원 11명

○ 주요내용 

  -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및 시흥시 현안 청취

  - 상임위 의정활동 토론회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는 10일(금),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 역사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杭州)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선열들의 숭고한 고난을 되새겼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현 루쉰공원) 의거는 일제의 심장을 겨눈 쾌거였지만, 동시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머물렀다.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빛바랜 청사 건물 앞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정부’라는 이름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이곳 항저우까지 오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라의 명맥을 등에 지고 뛴 처절한 피난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의 여정은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채 일제의 추격을 피해야 했던 눈물겨운 도피였다.

항저우에서의 삶은 곤궁함의 연속이었다. 비좁고 낡은 건물에서 임정 요원들과 그 가족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선열들은 흩어진 조직을 재건하고, 조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했습니다”라며,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의지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항저우는 임시정부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응축했던 재기의 공간이었다.

항저우에서의 짧은 안식 후, 임시정부의 여정은 더욱 험난한 길로 이어졌다. 전장(鎭江), 창사(長沙), 광저우(廣州) 그리고 치장(？江)을 거쳐 1940년 9월 충칭(重慶)에 다다르기까지 8년간의 대장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창사에서는 김구 주석이 친일파의 총탄에 쓰러져 생사를 넘나들었고, 수많은 요원들이 질병과 폭격으로 희생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임시정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1940년, 충칭에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기나긴 피난길은 후퇴가 아니라, 광복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벼려내기 위한 전진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탐방단은 상하이에서 시작해 항저우를 거쳐 충칭에 이르기까지, 6,000km에 달하는 임시정부가 감내한 고난의 길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겼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내동초등학교 노후 기자재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의왕시 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실 및 컴퓨터실 내 TV, PC 등 주요 교육 기자재의 내구 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제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경기도 내 540여 개 학교가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사업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관련 사업과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어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작 교직원이 활용하는 PC와 교육 기자재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자체 운영비만으로는 시급한 현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 또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0월 1일(수)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을 만나 양주시 주요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양주시 김유연 기획조정실장,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했으며,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주시 김유연 실장은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설명하며 2025년도 도비 25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본 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공정률이 87%에 이르렀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추가 간접비 발생, 구조적 손상,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양주시는 ‘백석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청소년 시설이 양주 동부권에 집중돼 있어 서부권 청소년들은 문화·학습 인프라 부족으로 교육 불균형을 겪고 있다. 특히 백석읍은 다수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수십 년간 훈련 피해와 사고 피해가 반복되면서 정주여건 악화와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백석읍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피해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 백석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양주시 교육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서부권 청소년 휴카페 설치지원사업 반영과 함께 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진경 의장은 “논의된 양주시 현안 사업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안보 희생과도 직결된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균형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는 인구와 면적에 비해 시민들의 행정·문화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이번 건의가 반영돼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올해 3월 노야산 훈련장에서 양주시의회, 서부권역 학부모회,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접경지역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집회를 여는 등 군사시설 입지로 피해를 겪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양평군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평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비포장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대 ▲용문 ~홍천 철도 구축계획 내 용문산 역 신설 ▲양평 지방정원의 지자체 신성장 동력화 ▲음식 관광 컨텐츠 산업 육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평군과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숙 의원(국힘·양평1)은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성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곳곳에 비포장 도로로 인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재추진과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국힘·양평2)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구간은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구간 내 중간 정차역이 부족하여, 지역 간에 생길 수 있는 교통 접근성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를 통해 용문산역 등 중간 정차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교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청정 자연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 기후대응, 생태관광, 청년 정착 등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강천리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비율 증액, 양평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국힘·포천2) 의원과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국힘·양평1), 이혜원(국힘·양평2)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9월 25일(목)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 의왕시 교통정책과, 안양시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 1-1번(월암~사당) 시내버스 증차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의 좌석 부족과 장시간 대기,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승객 증가 등으로 의왕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와 혼잡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광역 통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의왕의 핵심 생활노선으로,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돼 있다”며 “그동안 의왕시는 대규모 증차 요구 없이도 불편을 감내해 왔고 이번만큼은 노선의 중요성과 수요 증가 현실을 반영해 최소 3대 이상의 실질적인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시 교통정책과는 “내년 6월까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시내버스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1-1번이 사실상 의왕을 지탱하는 노선인 만큼 배차 간격을 줄이고 증차를 병행하지 않으면 감당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아침·저녁 시간대 시민들이 승차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운수업체 측은 “의왕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양 면허업체라는 이유로 교통정책 참여에 제약이 있고, 특히 공공관리제 적용으로 면허상 16대 중 10대만 운행되는 상황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인정 대수를 인정대수로 전환하거나 별도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버스정책과는 “현재 1-1번 노선의 이용 수요가 높아 증차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올해 예산은 마무리된 상태라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증차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학생과 직장인이 함께 이용하는 핵심 생활노선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왕시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통망을 넓혀가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프리미엄버스 확대와 같은 교통정책도 병행 추진해 의왕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26일(금)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만나 남양주 오남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건설·교통 분야 등 8대 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지역구인 오남읍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도 김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에게 오남읍 나아가 경기도의 건설교통 현안 8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먼저,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약 20여 년 동안 사업이 중지된 지방도 제383호선(진건~오남)의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보상 예산 편성 ▲‘부적격 업체’ 논란으로 늦어진 국지도 제98호선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 증차를 위한 경기도의 전동차 구입 예산 지원을 통해 긴 배차간격으로 이용률 하락과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 진접선의 배차간격 단축ㆍ경쟁력 강화 ▲강동하남남양주선(서울지하철 9호선)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ㆍ정무적 결단 필요성 강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통한 택시 등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보장 및 생계 위험에 놓인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건설 분야 현안으로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예산 확보를 통한 오남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경기도형 친환경 제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을 제안하며, 건설·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2부지사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늘 제안한 오남과 건설교통 관련 8대 현안은 제 지역구인 오남읍을 넘어,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김대순 행정2부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 또한 김 부위원장의 8대 현안 건의를 경청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