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지확인

○ 기간 : 2025. 11. 18.(화) 

○ 장소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 주요내용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 현장 현지확인

 - 서울우유 양주공장 홍보관 견학

* 건설교통위원회 제384회 정례회 현장방문 *

○ 기    간 : 2025. 6. 12.(목) ~ 6. 13.(금) / 1박2일

○ 장    소 : 수원 및 화성

○ 참석인원: 의원13명, 직원 14명 

○ 주요내용 

   - 경기도교통연수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주요 예산 현안사항 논의 등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안)

*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3. 20.(월) ~ 3. 22.(수) / 2박3일

○ 장     소 : 제주도

○ 참석인원 : 의원 13명, 직원 9명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환승주차장 회차지 확인

  - 준공영제 및 교통정책 논의

  - 상임위 의정활동 검토

○ 기     간 : 2023. 10. 11.(수) ~ 10. 13.(금) / 2박3일

○ 장     소 : 순천 등

○ 참석인원 : 의원 11명, 직원 10명

○ 주요내용 

  - 2024년 본예산 주요사업 업무보고

  - 주민참여예산 검토

  - 2차 도시철도망 관련 시군별 추진 사항

  - 남해대교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지부장 황수자)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돌봄을 받는 사람의 존엄은 돌보는 사람의 존엄에서 시작된다”라며, “추미애 당선자가 현장의 이 절실한 외침을 정책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왕 내손동과 청계동을 위해 헌신하고 일할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과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 명의 의원으로서 더 나은 의왕과 경기도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매우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양육과 돌봄, 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이동권과 보행안전, 생활밀착형 교통 현안을 살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장 주변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제기했으며, 조례 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도 촉구해 왔다.

지역 현안으로는 의왕 프리미엄버스 도입, 1-1번 버스 증차와 배차 간격 개선, 의왕 정음학교와 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 점검, 안양천 정비사업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서성란 의원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의왕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마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었다”며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의왕과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본 의원은 본연의 목회자의 삶으로 돌아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며 의왕과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병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환자나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접촉해 전파될 수 있는 제1급 감염병”이라며 “잠복기가 최대 21일에 이르고, 초기 증상이 발열·구토·설사 등 일반 감염병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 중심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역만으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입국 당시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 이후 지역사회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검역은 국가의 책무이지만, 이후 대응은 지역의 준비 상태에서 갈린다”며 “보건소와 의료기관, 응급실과 119 이송체계, 시군 감염병 담당부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사실을 31개 시군과 관련 기관에 알린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공문 전달과 안내문 배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고 말했다.

서성란 의원은 구체적으로 ▲31개 시군 보건소 담당 인력 및 야간·휴일 연락체계 점검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확인 및 의심환자 분리 절차 확인 ▲보건소 신고 및 119 이송체계 점검 ▲격리와 검체 의뢰 과정의 혼선 방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협력체계 점검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해외 방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내,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고체계, 예방수칙 공유, 교육시설 대응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당장 경기도에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의 책임은 일이 벌어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할은 나뉘어 있지만 책임은 연결되어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작은 점검이 위기 앞에서는 가장 큰 예방이 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자의 자리에서 미리 살피고 함께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매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공교통시설”이라며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위급한 순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 기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 공항, 철도역,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의무가 운영되어 왔다. 반면 버스정류소는 출퇴근, 통학, 환승 등 도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임에도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심정지 등 응급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 몇 분의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생활 동선 가까이에 AED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스마트정류소와 현대화된 버스정류소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류소가 냉난방, 공공와이파이, 교통정보 제공을 넘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의 범위가 이용편의와 시설 관리에서 안전 기능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위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위치 표시,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버스정류소가 도민의 이동을 돕는 공간을 넘어 생명과 안전까지 지키는 생활 안전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24일(수)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교육예산에 대한 심층적이고 독립적인 심사 필요성에 따라 2024년 7월 처음 설치되었다. 강태형 의원은 초대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여야 위원 간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설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2024년 7월부터 1년간 초대 도교육청 예결특위는 강 위원장을 중심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약 23조 원 규모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방대한 교육재정에 대한 심사와 조정을 진행하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예결산 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결산 심사를 분리 운영하는 새로운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주력하였다. 기존 통합 예결특위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심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교육재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다룸으로써, 교육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도교육청 예결특위가 첫 출범한 순간부터 마지막 심사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교육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초대 도교육청 예결특위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재정을 별도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야간의 소통과 협치로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밖에서도 경기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24일(수)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안전을 위해 지정됐으나, 도로·도시·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온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인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확장, 도시화, 계획개발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남아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접도구역을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맡겨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조사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접도구역을 무조건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명규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한 번 지정된 뒤 수십 년 동안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는 낡은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는 과거에 묶인 규제를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게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규제는 필요할 때는 울타리가 되지만, 현실과 맞지 않게 오래 방치되면 도민의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며 “경기도가 먼저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과 함께 정비 방향을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수십 년간 현장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점검하고, 도로 안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접도구역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