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6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 일      자 : 2023.02.13.(월) 

○ 장      소 : 평택항 홍보관, 한진평택컨테이너 터미널, 평택항 수소생산기지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현장 등

○ 주요내용

- 평택항 현장방문을 통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 공사.평택항 관련 이해도 제고 및 평택항 관련 현안 청취 등

○ 관련사진 : 위원회갤러리 참조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5 ~ 12:0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건설국, 건설본부, 평택항만공사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1:05 ~ 18:30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도지사)<의견제안>

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의원)<수정가결>

3.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원안가결>

4.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고완료>

-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제6차 회의】

○ 일시 : 2022. 12. 7.(수) 11:09 ~ 20:1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의원)<수정가결>

2.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채택>

3.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결>

【제5차 회의】

○ 일시 : 2022. 12. 6.(화) 11:20 ~ 15:07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제출) <원안가결> 

6.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준환 의원) <수정가결> 

8.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원안가결> 

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고준호 의원) <채택>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상정보류> 

【제4차 회의】

○ 일시 : 2022. 11. 24.(목) 11:07 ~ 16:09, 16:33~17:23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청문완료>

2. 2023년 경기도 예산안(건설위 소관 전체)<수정가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는 3일 안산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재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재용 위원장(더민주, 비례)과 박명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성2),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와 체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에 이어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강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을 주제로 한 재정특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각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정책이 이뤄지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2)과 김일중 의원(교육행정위, 이천시1)은 2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 현안 해결 방안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아미초교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현장의 어려운 점과 필요 사항을 청취해왔다.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청취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교육 시설 현대화, 통학로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통학 구역 조정 등이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환경 개선과 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이천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644-2543, 이천시청 1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 고객지원센터(이하 CS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 ‘똑버스’는 신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경기도 똑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S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용역을 통해 운영되어 왔다.

이영주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똑버스 CS센터가 고객지원센터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응대가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경기교통공사가 위치한 양주시로 CS센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이 도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센터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영주 의원의 노력 끝에 경기교통공사에서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CS센터 양주 이전 비용을 반영했다.

이영주 의원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통해 “똑버스 CS센터 양주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양주시가 경기북부 교통서비스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CS센터가 양주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엔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주시에 새롭게 문을 연 똑버스 CS센터는 새벽 5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총 33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되며, 똑버스 전화호출 배차 서비스, 운행 문의 응답, 교통카드 태깅, 앱 사용방법 상담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스포츠 시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주 의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경기북부 지역 체육교사 8명이 참석해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신설지역으로 양주시 광사동을 선정해주신데 대해 임태희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가 미래 체육계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 후보지로 양주가 최적지”라며,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동계스포츠 교육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주시가 태릉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체육교육의 요람이자 그리고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적지 선정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주변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이다. 현재 후보지로는 경기도의 양주·동두천·김포, 강원도의 춘천·원주·철원, 그리고 인천 서구까지 7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선정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대체지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과 거리가 가장 가깝고, 전철 1호선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향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반경 5km 내 소방서 및 종합병원 등 필수 시설이 위치해 있어 입지적 강점도 크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체육교사는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양주시 유치에 감사드린다”며 “동계스포츠 뿐만 아니라 하계 스포츠 종목도 교육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천보초등학교의 체육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체육예산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는 양주시 광사동 부지에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31일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 의원은 현재 웰다잉 지원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만 제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웰다잉 문화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웰다잉 관련 조례, 지원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고,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덧붙여 “이제는 웰다잉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확보는 물론, 교육, 홍보, 전문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제는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정책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조례와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