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윤순옥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9일열린제393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제1차회의에서교통국의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며the경기패스의지방채의존과시군재정부담문제를집중적으로지적했다.윤순옥부위원장은“the경기패스총사업비가4,764억원에서6,630억원으로1,866억원,약40%증가했다”며“본예산과제1회추경을거치고도제2회추경에서대규모증액이필요해졌다면당초수요예측과재정계획이적정했는지부터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경기도교통국장은정부의모두의카드환급지원율상향에따라국비와지방비가함께증가한결과라고설명했다.이에윤순옥부위원장은“국비가늘었다고해서경기도와시군의부담여력까지함께늘어나는것은아니다”며“도민에게돌아가는혜택만강조하고그비용을지방채와시군재정으로충당하는구조를당연하게여겨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이번추경에따라추가되는지방재정부담은지방채약280억원과시군비약653억원을합쳐933억원에이른다.특히지방채규모？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고찬석)는9~10일이틀간상임위회의를열어도민과민생중심의의정활동을원칙으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안건심의와추경예산안을심사한결과,도민의안전과민생,교통약자관련추경감액에대한피해최소화를강력히촉구했다.먼저조례안과동의안등의안건심의에서는민자도로통행료인상에대해도민교통비부담가중등을고려해통행료인상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고,지역건설업체실태조사완화관련철저한관리,버스공공관리제확대에따른시군재정부담완화방안마련등을주문했다.이어진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는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심사를거쳐▲도로시설유지관리및기능개선을위한교량성능보강및유지관리예산▲버스와택시서비스향상을위한광역버스공공관리제및시내버스적자노선지원예산,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택시카드결제수수료및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예산▲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예산등약394억8603만원을증？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윤순옥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10일열린제393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제2차회의에서건설국과건설본부의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며양평지역국지도사업의예산과추진상황을집중점검했다.먼저윤순옥부위원장은강하∼강상국지도건설사업의국비가양근대교사업으로조정된경위와후속계획을확인했다.경기도는올해보상비97억5,400만원을편성하고보상협의회를구성했으며,협의보상을준비하고있다고답변했다.이어광주∼양평국지도사업의국비감액사유와추진상황을점검했다.경기도는행정절차로공사가늦어져국토교통부가사업간예산을조정했으며,현재보상률은약51%이고공사는착공한상태라고설명했다.윤부위원장은두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보상과후속절차를신속히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윤순옥부위원장은“주민에게는확보했던국비가줄어든것자체가사업지연에대한우려로다가온다”며“2027년사업비를다시확보할수있도록국토교통부와적극적으로협의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양？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윤순옥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9일열린제393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제1차회의에서「민자도로통행료인상관련도의회의견청취건」을심사하며민자도로통행료정책의형평성과재정부담을점검했다.윤순옥부위원장은“제3경인고속화도로와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수익자부담과도재정부담완화를이유로통행료를인상하면서일산대교는도비로통행료의50%를지원하고있다”며“같은민자도로이용자에게서로다른기준을적용하는만큼객관적인근거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2026년통행료미인상에따른재정지원추정액102억원가운데일산대교가76억원을차지하고,2019년이후누적된미인상재정지원금501억원중일산대교지원액이244억원에이른다는점을짚었다.이에경기도건설국장은일산대교통행료지원방안에관한정부연구용역의과업내용과추진체계에대한협의를마무리하고있으며,9월중발주해내년초구체적인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한다고답변했다.또한고양·김포·파주시와지난8월말실무협의를진행？

경기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윤순옥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9일열린제393회임시회건설교통위원회제1차회의에서이대한의원이대표발의한「비합리적접도구역제도개선을위한「도로법」개정촉구건의안」을심사하며도농지역의현실을반영한제도개선을촉구했다.윤순옥부위원장은“접도구역은도로보호와교통안전을위해필요한제도지만,주변여건이달라진뒤에도과거의규제가그대로유지되면서주민의재산권과토지이용을과도하게제한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양평과같은도농지역은하천과농지,산지,취락이복합적으로형성돼있어획일적인기준을적용하기어렵다”며“현장에서해제필요성이확인돼도명확한기준과법적근거가부족해시군은물론경기도도문제를해결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말했다.끝으로“경기도가도내접도구역의현황과제도적한계를폭넓게파악하고,법령개정과정에도농지역의지형과토지이용여건이충분히반영되도록국토교통부와적극적으로협의해달라”고당부했다.이에경기도건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