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8월 20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HL만도 평택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위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청년 노동자가 금속가공설비(MCT 12호기) 점검·수리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경위를 정밀히 점검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 최보라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등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금속노조 경기지역 관계자, HL만도 사업장 노동조합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작업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한영수 의원은 "작업지휘자 미배치, 정비 중 조작금지 표시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장의 실태에 분통이 터진다"며, "원청인 HL만도가 안전보건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정지장치(인터락) 설치 등 근본적인 설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위험성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에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속도와 이윤만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불법파견 정황속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해 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기대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뒤에 가려진 안전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중대재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한영수, 최보라, 유호준 의원님과 대책위가 함께 모아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정비,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동조합 이은혜 지부장을 만나 의정부병원의 운영 실태와 의료진 부족 문제, 양주 신축·이전 논의에 따른 지역 공공의료 대책을 점검했다.

노조 측은 의정부병원이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부지, 의료진 채용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정상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정부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시설이 가장 오래되고 공간도 협소하다”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입원·근무 환경이 열악해 급여 조건을 높여도 의사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진료과는 의료진이 1명뿐이거나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진료과 운영이 어렵고, 의사 부족으로 진료 기능이 축소되면서 환자와 수익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제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병원 평가에서도 적정 등급을 받기 어려워 필수의료 관련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줄이면 의료진과 환자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약 111억 원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사업비가 아니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공공병원에 수익성을 요구하면서 필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돌봄과 돌봄의료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회수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정부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졌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운영 손실과 인력 부족 문제를 병원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정부병원은 취약계층 진료와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공공병원은 수익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정부시와 병원 간 소통 및 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논의됐다.

노조 측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운영 및 기능 개선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하는 것과 달리, 의정부시는 병원 측의 요구에 뚜렷한 입장이나 지원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설 개선과 의료인력 확보가 이뤄진다면 의정부에서 병원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의정부시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양주 신축·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된다면, 이전을 반대하기에 앞서 의정부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수연 의원은 “의정부병원이 의정부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재의 시설 노후화와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정부시는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전이 추진될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 신축·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개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그 기간 의정부병원의 진료 기능이 계속 축소되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병원을 호스피스·장애인 의료·노인 의료·재활의료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특화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간 의료진 교류·파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유수연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의료진 확보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료원 차원의 의료진 교류와 파견체계를 검토하고,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시설 개선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의 부지와 운영 주체가 경기도라고 해도 의정부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의정부시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의정부시와 병원 노조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심층 면담을 통해 병원의 요구사항과 시의 지원 가능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수연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양주 이전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의에 앞서 현재 병원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진과 운영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의료인력 지원체계 구축, 시설 개선 및 이전 전후 공공의료 공백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수)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정담회를 갖고, 수출 가능성을 가진 소상공인과 소공인이 기존 해외판로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현장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해외마케팅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소상공인·소공인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초기 단계부터 실제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혜경 의원은 “현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과 인증까지 마쳤음에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해외 바이어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축된 수출 지원 인프라를 소상공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비즈니스센터에서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바이어 발굴과 수출 상담을 연계하는 다양한 해외판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BM(무료 수출화상상담 서비스)’을 통해 기업의 품목과 희망 국가에 맞는 현지 바이어를 발굴·매칭하고 통역을 포함한 화상 수출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GMS(GBC 수출대행 사업)’를 통해서는 시장조사부터 거래선 발굴, 상담 및 거래 성약까지 해외마케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주변에서 실제로 지원 받고 성장한 사례가 알려질 때 현장의 참여가 크게 높아진다”며 “수출 초보기업이 어떤 지원을 받아 어떤 과정을 거쳐 해외시장에 진출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절차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의 박람회 참가나 바이어 상담으로 끝나는 방식으로는 실제 수출까지 연결되기 어렵다”며 “시제품 제작과 인증, 시장성 검토, 바이어 상담, 현지 마케팅, 계약과 수출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 사업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경 의원은 “경기도의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이 현장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GBC와 협력해 소상공인 발굴부터 해외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3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황은아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은호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 방식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간과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지속해 온 만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 의회 연구활동 활용방안 및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민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며 “관련 제도와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비롯해 협동조합·공동체·자활 등 분야별로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와 조례를 사회연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정비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당사자 조직,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민 의원과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사회연대 경제의 방향과 경기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을 만나 2026년 의정부시 기업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북부 기업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북부권역본부의 주요 업무와 의정부시 기업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의정부시 제조업체는 2024년 기준 1,438개, 종사자는 5,317명이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는 3.7명으로 영세·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의정부시 기업지원사업은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지식산업 지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기업현장 HRD 지원 ▲G-FAIR KOREA 등 총 5개 사업으로, 시비 예산은 1억5,2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은 도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며, 글로벌마케팅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2025년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23개 기업에 24건을 지원해 매출 222억1,600만 원 증가와 12명의 고용 확대 성과를 거뒀다. 지식산업 지원사업은 9개 기업에 11건을 지원해 매출 4억4,600만 원 증가와 2명의 고용 확대 성과를 거뒀다.

이어진 논의에서 유수연 의원은 “경기북부는 규모가 큰 기업과 산업 기반이 부족한 데다 각종 규제도 많아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시·군만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숨어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경기북부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남부보다 산업 기반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균형발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개별 시·군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북부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부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와 전담 TF를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새로운 전략사업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수연 의원은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필요한 도비 매칭사업도 시비 부담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지역의 작은 일자리를 만드는 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구분하기 어렵고 공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며 “행정절차에 익숙한 일부 기업만 반복적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거점센터를 통한 맞춤형 안내와 상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수연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8월 28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관계기관이 함께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금융·보증과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처인구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경기도 소상공인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기관별 지원사업 설명과 소상공인 의견교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2지점 개설 현황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한영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언급했다.

「2025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를 인용해 2024년 도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1% 감소한 반면, 운영 관련 평균 대출액은 18.6% 증가했다는 점과, 경상원 분석에서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이 최근 6년 중 최고, 개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점을 들어 “매출은 줄고 부담은 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지나치면 소용이 없다”며 지원정책의 현장 접근성을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소상공인정책과가 경기도의 주요 지원사업을, 경상원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2지점 개설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사업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 필요한 정책 등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한영수 의원은 “오늘 말씀은 결국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제때,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며 “금융·보증의 문턱을 낮추고, 좋은 지원사업이 묻히지 않도록 정보 전달을 개선하며, 개별 점포를 넘어 상권 전체가 살아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제도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해 후속조치까지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