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23.(화)

-장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내용: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도지사) <보류>

 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수정가결>

[제3차 회의】

？ 일시 : 2023.2.10.(금) 10.14 ~ 16:02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경기테크노파크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도주식회사ㆍ킨텍스ㆍ경기콘텐츠진흥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3.2.9.(목) 10.10 ~ 20:07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1차 회의]

？ 일시 : 2023.2.8.(수) 10.29 ~ 20:12

？ 장소 :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원안가결>

3.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보고완료>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4.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보고완료>

2022년 6월 경제노동위원회 연찬회 결과보고

2021.10.21.(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목)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우수회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업종 간의 융합은 경기도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다”라며, “다양한 사업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혁신적인 신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경기도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간 협력과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길 바란다”라며, “오늘의 교류와 협업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지부가 개최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후원했으며,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강구만 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최봉규 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회원사 대표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2일(목)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청년 행정인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영어·중국어 홈페이지에서 소관 부서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사무처의 태만함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 행정인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청년 행정인턴들이 단순한 사무보조나 택배 수령, 물품 배부 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어, 다양한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인턴 운영 지침의 개선과 각 부서로의 명확한 전달 및 감독을 요구했다.

이어, “청년 행정인턴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 비즈니스 매너, 직장 생활 기본소양 교육 등의 수요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며, 청년 인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있는 의회 운영이 필요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상세히 보고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용 방안과 수익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SPC 설립은 도지사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1%를 넘어 공사채 발행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CJ 측이 사업 참여 이유로 '조건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들어, “결국 핵심은 자금 확보와 수익성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CJ가 운영사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자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가 글로벌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6차 행정사무조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0일 수요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k컬 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도지사에 허위 보고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는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보고` 체계의 부실이 결국 협약 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상원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 측은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에는 사업 기간 연장 불가, 지체상금 면제 불가, 이행보증금 2배 인상, 완공기한 연장 불가 등 총 4건의 합의 사항이 CJ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CJ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 결재 문서에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었고, CJ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고가 도지사 결정을 왜곡시켜 협약 해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와 경기도 간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도지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약 해제가 강행된 배경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다수의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 만큼, 위탁 사업 및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수)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완전한 파주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을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임차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일부 조직만 파주로 이전하는 불완전한 형태로, 경과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축 이전을 통한 완전한 이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의 완전한 신축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주이전이 필요한 직원들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주 지원 복지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과원 이전을 위한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과원 이전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 중이며, 신축 이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및 도정질문을 통해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과원 이전 촉구를 전달하며 실무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부서 및 경과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 이전 상황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이전과 직원들의 정착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신축 이전을 통해 파주시민과의 약속을 완성하고,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 경과원 본원의 파주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삭감없이 통과시키고, 신축이전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