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2025년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3. 11.(화) ~ 3. 13.(목)

○ 장소 : 제주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7, 직원 7)

○ 주요내용

 - 기관방문(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드르영농조합) : 기관현황 및 주요사업 설명

 - 현장방문(우도) : 생태 탐방, 지역문화 및 역사 학습

*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

○ 일자 : 2025. 2. 17.(월)

○ 장소 : 경기도기술학교(화성),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

○ 참석인원 : 총 24명(의원 12, 직원 12)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안사항 청취 및 시설 라운딩

* 2024년 하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10. 21.(월) ~ 10. 23.(수)

○ 장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24명(의원 11, 직원 13)

○ 주요내용 

 - 2025년도 실·국·공공기관(4개 실국, 6개 공공기관) 본예산 사업설명

 - 기관방문(경기경제자유구역청) : 평택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 현황 보고

 - 현장방문(예산 전통시장) :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설명

* 2024년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4. 17.(수) ~ 4. 19.(금)

○ 장소 : 제주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30명(의원 15, 직원 15)

○ 주요내용 

 - 공무국외연수 대비 동유럽의 사회·경제·역사 이해

 - 기관방문(제주개발공사-삼다수 공장)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기반 확립 우수사례 벤치마킹

 - 현장탐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2023년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2. 21.(목) ~ 12. 22.(금)

○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9명(의원 4, 직원 5)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소회 및 개선방안 토의

 - 지역문화 계승을 통한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시찰

* 2023년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1. 22.(수) ~ 11. 23.(목)

○ 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12명(의원 8, 직원 4)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시찰

 - 2024년 본예산 심의 대비를 위한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도내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공공시설의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김 부위원장의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라며, “일상적인 건강 활동의 거점으로 학교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및 밀집지역에서는 학교 주차장을 야간 시간대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생활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공공자산인 학교 공간이 주민의 삶과 맞닿은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선영 부위원장은, “학교 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사업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주차장을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운영 사례를 공유하겠다”라고 밝혔고, 김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 복지를 위한 개방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 협의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공공간의 효율적 활용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의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3일(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원장과 면담을 갖고 파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논의을 논의하는 한편, 경과원 파주 이전의 연내 이전을 위한 신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의미를 넘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공공기관 이전의 ‘대의’를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행정·경제 기능을 경기 북부로 분산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중대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용욱 의원은 그동안 경과원 이전을 위해 일선에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경과원 이전의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해 이전의 가치를 공론화했으며,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2만 57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하며 신속한 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과원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반영·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했다. 또한, 고영인 경제부지사 및 허승범 기조실장 등을 만나 수차례 경과원 이전 지연 사유와 대책을 점검해 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과원이 파주로 이전하면, 지역 내 산업생태계 강화·기업지원 거점 확대·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북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과원 이전이 현장 구성원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노조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사 임차 및 주거지원비,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경기도와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과원 직원 정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직원 복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과원 이전은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의 균형발전 요구를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연내 이전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경기도·경과원·파주시가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임차 이전이 임시적인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신축 이전을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되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공식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목) 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광주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성 관련 광주시 정책 연계 ▲관광특구 조성사업 ▲광주시 규제 합리화 추진 ▲임산부 교통지원금 지급 확대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 문화체육 관련 공간 조성 등 2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광주시와 도 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더민주·광주2)은 “광역 도로, 교통체계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낙후된 경기도 동부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개발, 광역교통망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광주시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국힘·광주4)은 “유정리 둘레길은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원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임산부 교통지원금은 저출생 위기에 해법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광주를 포함한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더민주·비례)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며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국힘·광주3)은 “광주시는 대체로 체육공간, 여가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청소년, 고령층, 가족 단위 주민을 위한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품격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회가 지역 현안을 폭넓게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팔당호 수질관리와 수변 생태보전,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체육 기반 확충 등 향후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할 광주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경기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은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신현천 하전 정비사업, 태화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광주시 지역구 의원인 임창휘, 유형진, 오창준, 이자형,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023년 3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년 2개월간 총 168회의 교섭 끝에 체결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에 서면으로 추진됐다.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 원 지급 신설 ▲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5일) 신설 ▲유급병가(30일→60일) 확대 ▲학습휴가(4일)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2023년 3월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동종 및 유사업무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구현됐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또한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3일(수)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실무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 및 '2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유와 '26년 주요사업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욱 의원은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인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이끌어온 주역으로서 위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에 서니, 그동안 이 실무협의회 조직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들을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던 과정들이 떠오른다”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현장의 목소리에 달려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했던 시간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실무협의회 발족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지금, 현장과 행정이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과 정책이 괴리되지 않도록, 오늘 출범한 실무협의회가 현장의 지혜를 모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과 행정을 잇는 튼튼한 가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의 윤곽이 10월 중순 그려질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 국민의힘, 용인5)는 13일,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우리 아이가 생활하는 늘봄교실의 안전, 무엇이 필요할까요?”를 주제로 늘봄학교 학부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단체가 진행 중인 정책연구용역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하여 늘봄학교 학부모, 안전 관련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늘봄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하용 의원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시간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부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공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학부모 자유 발언을 통한 제안사항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스마트 통학 시스템의 구축, ▲교내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충, ▲학년별 특성에 맞춘 안전방안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경기교육발전연구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늘봄학교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9월 초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경기도 내 모든 늘봄학교의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