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권역별 노동상담소 등 소규모이지만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안전망”이라며 축소가 아닌 유지·보강을 요청했다.

사회혁신경제원 위탁 사회혁신공간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의 간접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직접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도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예결위가 함께 정원을 정비하고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숙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는 모두 도민 일상과 맞닿아 있다”며 “국비에만 기대지 말고 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 심의는 경기도 재정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예측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127% 증액된 만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5년 7천5백만 원에서 2026년 1억7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올해 9월 기준 집행률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말 집행률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채영 의원은 “현재까지 낮은 집행률과 성과지표 부재 상황을 고려할 때, 2026년 증액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비용 홍보·영상제작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IR과 온라인 광고 간 중복 여부, 홍보 콘텐츠의 실질적 투자유치 기여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투입 대비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홍보예산이 단순 영상 제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미래 비전과 매력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4일 노동국·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4.5일제는 시대적 필요이지만, 현행 설계로는 정책 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범사업의 구조적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는 기업당 최대 100인을 상한으로 두고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신청 기업 전 사원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 방식은 사업 규모만 비대해지고 정책 실험으로서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일자리 사업 감액에도 우려를 표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사업(62.8억→43억)과 중장년 인턴십(50억→35억) 등이 대폭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중장년 인턴십의 정규직 전환율이 최대 91%에 달하는 상황에서 감액을 단행한 것은 정책 성과와 재정 결정의 논리가 맞닿아 있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에 대해서도 “성과가 저조했다면 원인 분석과 개선안을 먼저 제시했어야지, 단순 일몰은 정책책임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또한,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과 기업근무형 중심 편성에 대해 “취업 취약계층 지원은 시기별로 세분화된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 성과가 저조했다면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일몰’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책 책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사회적경제 현장의 핵심 지원인력 운영과 사회보험료 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이 3+2 구조(3년 도·시군 매칭 후 2년 자부담) 운영으로 “연착륙이 이뤄졌다”는 답변을 내놓자, 최민 의원은 “연착륙을 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력 수요, 이직률, 사업 지속성에 대한 정량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도가 예산 편성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적 공백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최민 의원은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과 관련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인건비 보전이 아니라, 영세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장치”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구조적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4.5일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중요한 변화이지만, 설계의 정밀함 없이 확대되면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근거 기반으로 유지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은 공백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4일(월)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된 노동복지기금과 자체 동력을 상실한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예산 삭감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기존 3,600만 원 규모였던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가 72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 규모였던 ‘노사 해외연수’ 사업이 2,73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주요 사업 예산이 1/5 수준으로 토막 났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5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기금 규모에 맞춰 사업을 거꾸로 끼워 맞추다 보니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 가량이 위탁사업비이고,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운영비 수준인 1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없고 자체 사업도 없다면 노동정책과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단순히 예산을 전달하고 관리·감독만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 김재균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2~3년 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는 미회수 채권(약 170억 원)이 회수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수입을 근거로 기금의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일반회계 전입 등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노동국 예산 편성이 취약노동자 보호보다 단일 사업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338억 원 가운데 4.5일제 한 사업이 201억 원, 비율로 59.5%를 차지한다. 지난해 84억에서 1년 만에 117억이 늘어 140% 증액”이라며, “반면 취약노동자의 첫 상담창구인 시군 노동상담소, 권익센터 네트워크 같은 안전망 예산은 ‘미흡’ 평가를 이유로 삭감·일몰됐다.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부터 무너뜨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노동상담소 사업은 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노동권익센터까지 오기 어려워 시·군이 가까이서 권리구제를 돕도록 만들어 둔 사업”이라며, “노동상담소를 찾는 분들의 다수는 노조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도움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이기에 사업비의 30%를 도가 70%를 시군 분담하며 함께 지켜오던 상담창구를 평가 ‘미흡’ 한 단어로 일몰시키는 건 책임 회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사업을 일몰하면,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시군은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노동자에게 간다”라며, “예산을 끊기 전에 왜 ‘미흡’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사업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현장의 첫 상담창구부터 지키는 게 민생 예산의 기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주 4.5일제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는데 아직 제출받은 자료가 없다”라며 주 4.5일제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주 4.5일제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정해지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은 민생의 버팀목이어야 한다. 취약노동자의 권리는 재정난을 이유로 후순위에 둘 수 없다”며 “경기도가 주 4.5일제 참여 ‘소수’에게 201억 원을 쏟는 동안, 상담·권익 보호 같은 기본 안전망은 비어 있다. 정책이 지켜야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구 노동국 예산의 균형을 당장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이 2025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들은 대규모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감액된 대부분의 사업이 민원·안전·근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데도 현장 수요조사, 민원 데이터, 정량 분석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단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지표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지표 가운데 일부는 실제 사업량이 증가했음에도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가 설정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ESG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계획은 300개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270개소로 하향 설정되었으며, 전년도 실적은 330개소(130% 달성)에 달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업량과 성과목표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며, “목표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현장의 노동정책은 취약노동자 보호, 안전 확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안은 핵심 현장지원 사업이 삭제·감액되는 반면, 정책 실효성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과 특정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