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 2025년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3. 11.(화) ~ 3. 13.(목)

○ 장소 : 제주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7, 직원 7)

○ 주요내용

 - 기관방문(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드르영농조합) : 기관현황 및 주요사업 설명

 - 현장방문(우도) : 생태 탐방, 지역문화 및 역사 학습

*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

○ 일자 : 2025. 2. 17.(월)

○ 장소 : 경기도기술학교(화성),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

○ 참석인원 : 총 24명(의원 12, 직원 12)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현안사항 청취 및 시설 라운딩

* 2024년 하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10. 21.(월) ~ 10. 23.(수)

○ 장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24명(의원 11, 직원 13)

○ 주요내용 

 - 2025년도 실·국·공공기관(4개 실국, 6개 공공기관) 본예산 사업설명

 - 기관방문(경기경제자유구역청) : 평택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개발 현황 보고

 - 현장방문(예산 전통시장) :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설명

* 2024년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4. 4. 17.(수) ~ 4. 19.(금)

○ 장소 : 제주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30명(의원 15, 직원 15)

○ 주요내용 

 - 공무국외연수 대비 동유럽의 사회·경제·역사 이해

 - 기관방문(제주개발공사-삼다수 공장)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기반 확립 우수사례 벤치마킹

 - 현장탐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2023년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2. 21.(목) ~ 12. 22.(금)

○ 장소 : 강원도 인제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9명(의원 4, 직원 5)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소회 및 개선방안 토의

 - 지역문화 계승을 통한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시찰

* 2023년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1. 22.(수) ~ 11. 23.(목)

○ 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일원

○ 참석인원 : 총 12명(의원 8, 직원 4)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시찰

 - 2024년 본예산 심의 대비를 위한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2일 오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협약 및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장년 세대를 위한 삶의 전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주관 아래, 파주시·인제군·남원시·고령군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중장년 전환 프로그램으로, 퇴직 이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지역 정착 및 관계인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이 시대의 주역”이라며, “이제는 인생 제2막을 열어나갈 시점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고 계신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캠프가 단지 일자리 프로그램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전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가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정이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이 캠프가 하나의 시범 사업을 넘어 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 논의에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는 7월부터 15주간 지역 체류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각 지자체에서 지역활동과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월)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실적 안착을 위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 수와 민원 수요가 많은 광역의회와 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유형별 여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면서, “전국에 일괄 도입하는 방식보다, 권역 유형별로 몇 개 광역의회에서 시범 도입을 먼저 추진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적합성을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도의 안착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고은정 위원장이 제안한 ‘유형별 시범사업 도입’ 방안은 연구기관에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측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최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제도의 현장 정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심의되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구성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27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복합 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가 주관하고,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지난 3월 착수한 연구의 마무리를 알리는 자리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설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겼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향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제도화 연결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6월 27일 수원남부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위촉식은 오전 10시 수원남부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위촉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정책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촉식 후 한원찬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주택 밀집 지역인 ‘화재 없는 마을 7호’를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직접 10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적 활동을 펼쳤다.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은 “명예소방서장 제도를 통해 도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현장에 밀착한 활동이야말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방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한 선제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도 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사고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작은 조문 하나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월 26일(목)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2024년도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2024년도에 발의된 조례 가운데 정책 성과, 사회적 파급력,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도의회의 입법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13)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를 통합하고, 무상교복 정책 시행 이후 위축되어온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무상교복이 제한된 수량으로 지원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와 자원 절약, 그리고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며, “학생들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통합·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착한교복’과 ‘교복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복 변경 시 학생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전학이나 교복 훼손 등으로 인해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했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은 자원 순환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