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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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월 30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기흥구 상하동 지역 광역버스 노선 개선과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는 기흥구 상하동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동선 회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 용인시 대중교통과 유병관 과장과 이종환 버스노선팀장 등 관계 공무원, 경남여객 이승규 차장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주민들은 출근시간대 광역버스가 만석으로 인해 상하동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사례가 잦아 통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대중교통과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선 신설과 증차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은 진흥더루벤스아파트 단지 정문 앞 도로의 통학로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과속방지턱과 황색점멸등이 있음에도 차량들이 저속 운행을 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높이 조정 ▲황색점멸등의 적색점멸등 교체 ▲사고다발지역·학생통학로·노약자보호·생활도로 표시 설치 ▲단지 진출입로 안전표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설치 ▲내리막길 가속방지 장치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대중교통과 유병관 과장은 교통정책과 및 경찰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현장답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광역교통 문제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 교통권 보장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며, 통학로 안전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과제”라며, “광역버스 노선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노선 신설과 증차를 검토하고, 2층 버스 도입 확대와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급속한 성장과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인시·경기도·국토부가 협력하는 광역교통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 안전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흥구 상하동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총 4개 노선(5001, 5005, 5600, 9241)이 운행 중이며, 하루 이용객은 노선별 최저 3,929명에서 최대 5,856명에 이른다. 주요 목적지는 강남역, 서울역, 강변역, 성남·판교 지역으로, 상하동 주민들의 출퇴근 수요와 직결되는 핵심 생활 노선이다. 아울러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정문 앞 도로는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어, 속도저감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생활 밀착형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상인연합회가 그동안 운영비 부족 문제로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회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하였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서민 생활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기상인연합회에 안정적인 운영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골목경제와 중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 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하여,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금)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재정 소요와 집행 구조를 점검하며 의료비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섰다. 이에 경기도 복지국은 이용욱 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며,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수권자 사망 시 배우자의 자격이 소멸되는 현행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의료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대학이 연결된 ‘지·산·학’ 협력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수원여자대학교 민지영 교수는 “여성·고령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AI기반 교육 플랫폼과 지속가능한 멘토링 네트워크,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조이화 수원시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고령 여성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춘 찾아가는 건강관리, 안전 시스템 보급, 교육 대체인력 지원 등 통합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숙 용인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많은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AI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적 장벽과 학습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창업 교육, 상권 데이터 제공, 심리 멘토링 등을 결합한 AI 창업 통합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희정 브랜드그로우 대표는 “AI 교육은 단순한 도구 활용법에 그치지 않고, 내 가게만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참여 유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보다는, 1:1 현장 중심의 디지털 교육, 육아돌봄 연계, 지역 순찰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망 구축 등 도만이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모두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법들”이라며, “AI 활용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을 계기로 경기도가 더 정교하고 따뜻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지·디지털·안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