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와의 정담회에 참석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보라 의원은 “동일한 필수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31개 시·군마다 임금, 복지, 단체협약 조건 등의 편차가 상당하다”며, “지자체 간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 격차는 현장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체 내에 공무직 분과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확인된 31개 시·군 공무직 노동조건의 격차 실태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체계를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도 차원의 공무직 노조 체계화 지원과 소통 창구 신설 등 가시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은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튼튼한 가교가 되고, 노사민정협의회 분과 설치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도내 19개 시·군, 8천여 명의 공무직을 대변하는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 임원진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분절되어 있는 공무직 노조의 체계화와 함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체 내 ‘공무직 분과’를 신설하여 광역 차원의 공식적인 소통과 협의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장소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및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안산)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9,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방문 및 현안보고
제38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23.(월) ~ 6. 24.(화)
○ 장소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및 경안시장(광주)
○ 참석인원 : 총 11명(의원 5, 직원 6)
○ 주요내용
- 경기이동노동자쉼터 방문 및 현안보고
- 통큰세일 현장회의 및 경안시장 시찰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제38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사일정(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와의 정담회에 참석해 도내 31개 시·군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보라 의원은 “동일한 필수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31개 시·군마다 임금, 복지, 단체협약 조건 등의 편차가 상당하다”며, “지자체 간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 격차는 현장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체 내에 공무직 분과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확인된 31개 시·군 공무직 노동조건의 격차 실태와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체계를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도 차원의 공무직 노조 체계화 지원과 소통 창구 신설 등 가시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처우 개선은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튼튼한 가교가 되고, 노사민정협의회 분과 설치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도내 19개 시·군, 8천여 명의 공무직을 대변하는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 임원진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분절되어 있는 공무직 노조의 체계화와 함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체 내 ‘공무직 분과’를 신설하여 광역 차원의 공식적인 소통과 협의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로부터 ‘의정부 지역 상생 도약 특별보증’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8월 경기북부·의정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한 정담회에 이어,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후속 추진 경과와 관계기관 협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신보 측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보증 재원 부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하나은행 특별출연 등을 활용한 지역 상생형 특별보증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한 협의 상황과 내년도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유수연 도의원은 “출연 예산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확인하고, 금융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내년도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시설 입점 등 상권 변화가 주변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 도의원은 “기존 상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짚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과 경영안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수연 도의원은 “의정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의회 및 시 관계자들과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특별보증의 출연 규모와 세부 지원 조건, 시행 일정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19일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신분당선 처인 연장 사업의 추진 여건과 설계용역비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0일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처인 연장 노선 설계용역비를 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신분당선 처인 연장은 판교에서 오포·모현·포곡(에버랜드)·용인시청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까지 약 30㎞를 잇는 노선 구상이다.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판교오포선을 토대로 하지만, 연장 구간은 아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한 의원은 처인구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대규모 인구와 산업 수요가 몰리지만, 이를 뒷받침할 광역철도망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클러스터의 성패는 기업 유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종사자들의 출퇴근과 정착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의원은 “처인구에는 세계적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있지만,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오갈 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출퇴근 여건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계획 반영을 기다리기보다 경기도가 먼저 사업 근거를 마련해 국가철도망 반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업이 도가 추진하는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용역비 반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경제노동위원으로서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 수급과 종사자 정주 여건 등 산업·일자리 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성남시 수정구 제2판교 G2블록에 위치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방문해 입주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I 기반 산업안전·공급망 관리, 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입주 스타트업 4개사를 비롯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스테이션K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연면적 약 3만 4,800평 규모의 민·관 협력형 창업보육공간으로, 스타트업 200여 개사와 지원기관 20여 곳이 무상으로 입주해 있다.
먼저 AI 및 기술 기반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기술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 중심의 개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출퇴근 교통 문제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과 이동시간에 따른 부담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과 입주단지를 연결하는 교통편 확대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스타트업의 업종과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초기기업의 특허 출원·등록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특허 출원·등록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기업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연섭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공공데이터 활용, 출퇴근 교통, 해외진출 규제, 기업 지원 방식의 다양화 등의 문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기업마다 업종과 성장 단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비용 바우처 확대와 사회적기업 지원 등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창업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10월 16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간담회를 열고 「204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한영수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지금, 계획인구가 적정하게 반영되려면 계획을 입안한 용인시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은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하며, 용인시 전역 591.23㎢를 계획구역으로 한다.
이 계획은 향후 용인의 인구 규모와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 방향을 정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소위원회 검토 등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7년 2월 최종 승인이 예정돼 있다.
한영수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용인의 도시 공간과 개발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며 “계획인구는 주택·기반시설·교통·학교 등 모든 도시계획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심의 과정에서 계획인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결국 용인시가 얼마나 충실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영수 의원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의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언급했다.
한영수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을 위한 초석은 바로 계획인구를 비롯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이 단순한 물리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하려면, 용인시가 최종 승인까지 남은 절차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영수 의원은 경기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영수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는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업”이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도체 배후도시로서 용인이 맞게 될 인구 유입과 도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앞으로 남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용인의 미래를 좌우할 계획인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족한 의정 지원 인력을 보완할 ‘AI 의정 비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에 나섰다.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 디지털의정위원회(위원장 장윤정)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시흥 웨이브엠호텔에서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제12대 전반기 위원회의 첫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는 장윤정(더민주, 안산3) 위원장과 한승훈(더민주, 평택6) 부위원장, 김영수(더민주, 화성8), 우현욱(더민주, 용인10), 최보라(더민주, 광주1) 위원, 최혜경(더민주, 비례) 등 도의원 6명과 진용복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이 살펴야 할 일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활동을 곁에서 뒷받침할 지원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이런 지원 인력의 공백을 AI로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료 요약과 법령 검색, 회의록 정리처럼 시간이 많이 드는 반복 업무를 AI 비서가 나눠 맡으면, 의원은 정책 구상과 현장 소통에 더 집중하고 AI 비서로부터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춘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강의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들이 개인 노트북으로 직접 결과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들은 AI에게 말로 지시하는 ‘바이브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상임위원회 자료 요약, 조례안 검토 의견 정리, 행정사무감사 질의 준비 등 각자의 의정활동에 맞춘 ‘나만의 의정 비서’를 만들고 활용 경험을 서로 나눴다.
장윤정 위원장은 “지원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AI 비서는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활동을 곁에서 맞춤형으로 돕는 든든한 직원이 될 수 있다”라며 “AI는 직접 써 봐야 쓸모를 알 수 있다.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디지털의정위원회가 도의회의 AI 활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11대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