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장윤정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3)은지난19일열린2025년도경기도교육청총괄행정사무감사에서“사립학교가사학의자율성이라는명분아래심각한구조적인문제가방치되고있다”며,사립학교의재정·운영전반에서드러난부실을강하게질타했다.장윤정의원은먼저사립고등학교법정부담금미납실태를지적하며“2024년기준미납액이413억원에달하는데도교육청의재정지원은2023년5,940억원,2024년6,176억원으로매년증가하고있다”며,“사학의자율성이사실상책임회피의장막이되고있다”고비판했다. 이어장윤정의원은“수의계약에서적용해야하는법정낙찰하한율조차지키지않는사립학교가다수”라며,“예산절감과투명성확보없이자율성만강조한다면사학비리는반복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에김진수제1부교육감은“법인이최소한의법정부담금을부담해야한다는점에공감하며,개선이필요한부분은검토하겠다고답변했다. 장윤정의원은자료제출과정에서드러난문제는더심각한수준이라고목소리?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