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약 19.6km, 12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2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서해선 등 주요 철도망과 연계돼 고양·김포·인천을 잇는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철도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KDI의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월 예타 운용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인 고양시의 철도사업도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보다 충실히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타의 최종 판단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경기도 역시 이 사업의 핵심 당사자”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지난 7월 9일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인천시·경기도·김포시·고양시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도지사가 직접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 사업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인천시·김포시·고양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예타 통과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GTX-A 환승수요와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의 개발 및 이용 수요, 김포·고양 간 철도망 부재,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감내해 온 교통 불편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 경제성을 보완하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예타 통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 재정부담과 재원분담 방안, 기본계획 착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준비를 사전에 검토해 예타 통과 즉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추미애 지사가 고양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도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의 예타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본회의장에 직접 전달했다. 최근 인천2호선 고양 연장과 관련한 주민 문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많게는 하루 500여 통에 이른다고 소개한 뒤, 주민이 보내온 문자 내용을 직접 읽으며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과 사업 추진에 대한 간절함을 전했다.

김 의원은 “한 통 한 통의 문자에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다”며 “우리 모두 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31일 오포중학교를 방문해 9월 1일 본교 이전을 앞둔 학교시설과 통학환경 등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오포중학교는 당초 신축 교사에서 2026학년도 학사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암반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입학한 학생들은 1학기 동안 인근 오포고등학교에 임시 배치돼 수업을 받아왔으며, 9월 1일부터 오포중학교 본교로 등교한다.

이날 이자형 의원은 학교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과 함께 시청각실과 도서관, 체육관, 교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통학환경도 함께 살폈다. 주요 통학로인 고산달빛로가 부분 준공·개통되면서 통학 여건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현재 오포1동과 지역사회가 임시통학로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본교 이전 초기 현장 안전지도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통학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한 학기 동안 오포고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드디어 자신의 학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본교 이전을 하루 앞두고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설뿐 아니라 통학환경과 학교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아직 채워가야 할 부분은 관계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오포중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지난 24일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추진 중인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성과와 내년도 사업 지속 필요성을 논의했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제조업 기피와 청년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고교-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취업과 대학 진학 기회를,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확보와 장기근속 기반을 제공한다.

사업 시행 이후 청년 취업 인원은 2025학년도 11명에서 2026학년도 34명으로 209% 증가했고, 참여기업도 9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도 일자리경제정책과가 내년부터 시흥시 단독 추진 방안을 제기한 가운데,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산업단지의 청년인력 부족 문제와 사업 성과를 고려해 기존 협력방식의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성원 의원은 “일자리재단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고 시흥시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업을 2년 만에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화산단은 청년인력이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 제조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사업을 단순히 시흥만을 위한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청년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모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했다면 반월산단이 있는 안산이나 산업단지를 보유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경기도가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평가해 산단지역 청년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자료에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군과의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청년에게는 기술과 학위,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업에는 젊은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의 형평성 논리보다 정책 효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향후 경기도 산업단지 청년정책의 하나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지난 27일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에서 열린 ‘Anchor-제조AX 특화대학 선포식 및 TU-제조AX혁신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과 미래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출범식은 ‘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기반으로 대학의 인재양성과 기술역량을 지역 산업의 성장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조AX 분야의 기업지원과 기술개발·실증, 인재양성을 연계하고 ‘AX실증산단 오픈랩’과 ‘TU-제조AX혁신지원단’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AI·AX 전환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체계를 본격화했다.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정부·지자체·산업계·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성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시화공단은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국가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흐름 속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공동화가 시작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라며 기존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AI나 인공지능 전환(AX)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우리 작은기업들에게, 이번 제조AX혁신지원단이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라며 중소 제조기업이 실제 생산공정에서 AX를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제조AX 사업을 개별적인 기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해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로봇 등 이미 중국이 앞서는 분야에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머지않아 도약의 기회조차도 잃게 될 것입니다”라며, 제조AX와 바이오·AI·로봇산업을 연계해 시화산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이를 경기도 산업경쟁력 강화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작은 공정 하나부터 차근차근 혁신을 만들어내어, 시화공단이 ‘대한민국 AI·AX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라며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28일(금)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배곧서울대병원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연계한 시흥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현황을 비롯해 서울대학교와 배곧서울대병원, 바이오 연구·실증시설, 기업을 연결하는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시흥시 관계자들은 현재 시흥이 광교·판교와 함께 경기도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로 논의되고 있으며, 경기도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된 지역이라는 강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의원은 “바이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실제 임상과 연구개발을 연결할 수 있는 병원”이라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라는 강점을 바이오 특화단지와 제대로 연결한다면 연구개발부터 임상, 창업, 생산까지 이어지는 바이오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특화단지만 지정해 놓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기업과 연구기관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산업정책과 예산, 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 전후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경기도 미래산업·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시흥·광교·판교 등 경기도 바이오 거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등 시흥이 가진 강점을 광교·판교를 비롯한 도내 바이오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경기도 전체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가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및 본격적인 예산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정밀한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금번 경기도 추경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道의 심각한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공공기관 자체 재원 활용을 통한 출연금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 업무추진비 자체 절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예산 감액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경기북부 주요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등 재정 여유재원에 대한 기금 전출금 감액, 국비 지원금 감액, 국외연수 미추진 등을 주요 감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평화협력국은 DMZ 관련 행사성 사업 삭감 방안과 함께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등 일부 증액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제도개선(경기도-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과도한 법정경비 부담)과 지방세 구조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아울러 김창식 위원장은 “道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사성 경비라 할지라도 홍보 효과와 성과가 뛰어난 사업까지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집행 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도비 지원 비율을 차등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김영수(더불어민주당,화성8)·김운남(더불어민주당,고양11)·심동용(더불어민주당,동두천2)·유필선(더불어민주당,여주2)·이성원(더불어민주당,시흥5) 위원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안 사전 보고에 앞서 옛 미군기지(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건립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총사업비 148억 원(국비 41억 9천만 원, 도비 106억 1천만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08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평화라운지, 전시체험관, 공연장, 하나센터 등을 갖추고 탈북민 지역적응 지원, 통일·북한 자료 제공,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