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최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안양시 호계사거리 일대의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안양시 관계자와 논의했다.

현재 호계사거리는 경수대로와 흥안대로가 교차하는 대형 교차로로서, 보행 거리가 길고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 사고 위험이 상존해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지침상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권장 거리인 30m를 크게 초과하는 호계사거리(약 65m)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경찰청 기술지원 용역 추진과 경기연구원을 통한 정책 연구 병행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대형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의 안전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여, 향후 경기도 내 대형 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의 표준 모델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가로등, 신호등, 통신 전주 등 지장물 이설이 필요한 지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단계별 정비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과거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 및 도로 열선 예산 확보 등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 안전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최우선에 둔 조치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 성동구가 혁신 행정으로 주민 삶의 질을 바꾼 사례처럼, 안양시와 경기도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예산과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 의원은 2026년 상반기 내에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경기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현장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월 6일(화)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생활 속 실천이 보상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정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정·도시·복지 정책 전반과 연계해 기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후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기후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양시의 기후행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평수)이 주최·주관했으며, 최동진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지영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협동조합 전문위원,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유길용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해 옥상태양광과 공동주택 기반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5일 경인방송 「시선공감-경기포커스」에 출연해 “프로축구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공재”라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2025년 기준 전국 최다인 7개 시민구단을 보유한 ‘한국 축구의 심장’이나, 정작 현장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FC안양의 K리그 1 안착과, 화성FC의 프로 진입 등 외연은 확장됐지만, 성남FC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재정 양극화와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이 경기력 저하와 관중 감소,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과감한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3~5년 단위의 중기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성과 연계형 인센티브 도입 ▲노후 경기장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안하며, “시민구단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인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공식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정부 명의로 분명히 못 박아 더 이상의 혼선을 끝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론은 계속 정치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로드맵)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며 “수요 전망,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지연 리스크와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공개해 불확실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 기간산업을 흔드는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와 선거 셈법의 도구로 삼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며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말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31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경기중애모) 파주지회 장미라 대표 등 학부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파주 지역 특수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미라 경기중애모 파주대표는 파주 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피력하고,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제기해주신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의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경기도 자산개발과로부터 K-컬처밸리 개발사업,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 등 고양시에 추진 중인 4대 대형 공공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연말을 맞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안전 관리 차원을 넘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주요 대형사업들의 진행 단계와 현재 현황, 업무협약 체결 여부, 준공 목표 시점과 향후 추진계획까지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이들 사업이 조속히 완공돼 지역경제와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는 2026년 부지 조성 완료 후 2028년 기업 유치 완료 목표 △일산테크노밸리는 2027년 부지 조성 및 2029년 기업 유치 완료 목표 △킨텍스 제3전시장은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 △K-컬처밸리는 2029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기일수록, 공공개발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양시의 주요 공공개발사업들이 계획대로, 그리고 가능한 한 차질 없이 추진돼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점검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사업은 경기도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라면서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K-컬처밸리와 연계된 방송영상밸리 사업 역시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이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으며, 내년 2월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업무협약 체결 또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되는 시점까지 경기도와 관계 부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개발사업일수록 언제 준공되는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사업별로 업무협약 진행 상황과 현장 점검, 향후 추진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만큼, 앞으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