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신임 김창식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재선의원으로, 평소 온화한 성품과 풍부한 의정 경험, 전문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 기획재정위원회를 원활히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창식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기재위를 ‘미래를 준비하는 위원회’, ‘책임 재정을 실천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행정혁신으로 도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과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창식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일부터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 제12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명단(위원명 가나다 순) >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시개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회의에 앞서 “지난 10여 년간 군부대 주둔 및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평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특별한 보상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이번 사업은 부천시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시가 주민들의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을 압박하거나 감정평가 과정을 억누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우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천시는 향후 진행될 토지 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와 시 측 감정평가사가 현장의 모든 여건(지하철 신도시 유입, 주변 개발 여건 등) 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주민위원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보상협의회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부천시는 이원화(상생협의체 및 보상협의회 동시 진행)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정 의무 사항인 보상협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견 수렴의 장’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천시의 행정 목적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과 재산권을 지키는 데 있다”라며 “오랫동안 피해를 보신 분들인 만큼 감정평가 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2030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보상 절차에 있어서는 단 한 명의 주민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LG 헬로티비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복지 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신청주의’ 방식을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여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기존의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는 매번 번거로운 인증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리스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하며 ‘잘못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로 신청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철저히 공급자·행정 중심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플랫폼이 바로 ‘경기지역화폐’다. 경기도민 1,420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은 높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터치 한 번으로 몇 초 만에 자격 여부를 자동 판단하고 부천페이 등으로 즉시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며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에 대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앱을 통해 신청이 간소화되면 공무원의 행정 입력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사회복지사들이 서류 접수 대신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재정 누수나 부정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며 도민이 직접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연동해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률이 극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운영사(코나아이)의 공공복지 영역 진입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운영을 민간 IT 기업이 맡을 뿐 도민의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권은 엄연히 경기도에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박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런티어정책과 및 운영사 코나아이가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복지 직권주의 TF’를 이끌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부터 5·18 유공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목표는 내년도에 경기도가 도민에게 지원하는 40여 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복지 서비스 전체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민이 단 한 번만 복지 신청을 해두면 추후 경기도의 모든 복지 사업 대상자가 될 때마다 인공지능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굴해 알림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직권주의‘시스템을 2년 안에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디지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채명 의원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AI산업육성과 과장 및 담당 주무관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새로운 기술과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른 기존 지원체계를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사용성 개선과 대체수단 제공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채명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어르신, 저소득층 등 모든 도민이 디지털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는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정보화 교육센터가 제한된 예산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센터에서는 오래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일반 도민과 동등한 수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디지털포용은 단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민생정책”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만 마련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보화 교육센터의 노후 장비 개선과 관련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 범위와 예산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AI산업육성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조례와의 연계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이번 조례안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생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8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1,118억 원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단기적 현장 지원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추경안에 반영된 학교 기본운영비 8% 증액 계획에 주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물가·고유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표준교육비 인상분을 고려해 증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시적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과 구조적으로 예산 기준을 높이는 결정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운영비는 한 번 인상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일시적 물가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식과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유가나 물가 상승은 일시적 요인일 수 있지만 기본운영비 인상은 향후 예산 편성의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결정”이라며 “올해 8% 인상이 이뤄지면 내년 이후에도 그 인상분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현재의 필요뿐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표준교육비 현실화 논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학교 현장에 배분하는 사업의 역할 구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창준 의원은 추경안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의 산출 근거와 집행 계획도 꼼꼼히 확인하며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점검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의 산출 방식과 사업별 편성 차이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교육원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폈다.

또한 미래과학교육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자재 구입 계획과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제출을 요구하며, 추경 예산이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세부 집행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교 현장 지원은 강화하되 미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재정 운용은 현재의 필요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교육청이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7일(수)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예산 절감 계획과 유보액 운영 제도에 주목했다. 해당 제도는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각 부서가 절감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향후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준 의원은 예산 절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차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당해연도 재원을 의도적으로 절감해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절감된 재원이 발생했다면 추경을 통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인정된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예산 절감 정책의 취지와 운영 방식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산을 아끼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편성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의 과정에서 오창준 의원은 “돈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재정 운영 역시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예산 절감 정책 역시 취지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은 결국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함께 예산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