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11월 24일~27일, 4일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재정운영의 타당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정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삭감된 300억 원의 재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되었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사업 예산의 복원에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 명확해지는 대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DMZ 지역은 현 세대가 책임지고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2025.9.13.)」와 발맞추어 센터 운영비 등 28억 원을 신설하고, DMZ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책임 있는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에 직결되는 재정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2026년도 경기도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확보된 300억 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 예산 복원에 사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경기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 평화콘서트 등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준비사업을 예산에 포함시켜 도민의 안전과 상생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렵고 복잡한 시기이지만, 함께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는 경기도,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앞으로도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을 확실히, 명확히,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화) 오전 10시, 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문가·현장 교원·학부모·청소년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폭력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은 단순한 제도 운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청소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현장의 문제와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용주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커질수록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 공동체로 움직일 때 폭력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윤경 (사)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합 고문은 “학교 폭력은 사법적 대응보다 학교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접근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을 확대하고, 가해 징계 중심의 현행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지원으로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를 맡은 문은미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연합 부회장은 학부모로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모호함과 고립감”이라며 “예방교육만으로 부족하며, 사후 대응·부모 교육·아동 부모 동반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현준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는 광명시의 실제 통계와 사례를 토대로 발표하며 정서·행동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숙형 치료시설·의료 기반 대안교육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 대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일수 있는 지속적·입체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치료·회복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교육 안전과 학생 보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상담·치유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해 왔으며,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 당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월요일(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 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여해 편성한 예산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위의 결정권자를 눈치 보며 잘못된 예산을 그대로 들고 오는 존재가 아니라며,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감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은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심의할 이유조차 없다. 예산편성권자는 책임져야 한다”며, 복지예산 전면 재검토, 기존 ‘제로’처리된 사업의 즉각 복구, 도민 중심 예산편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 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 시·군과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 매칭을 제안했다. 유제품·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 발굴, DMZ 인접 지역의 인도적 지원 허브 구축 등 실질적 평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익 교환’ 전략에 발맞춘 메시지형 교류 사업을 제시했다. 농촌 현대화·의료 협력 등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의료·재해복구 등 인도적 협력 사업 신규 편성, 국제 공조 다변화, UN 제재 면제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협력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평화경제특구 등 실질적 사업이 실행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는 명확한 경향성을 외면한 것이다. 취득세가 증가해 왔던 주된 이유였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계는 '희망 회로' 수준을 넘어선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박진영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비현실적인 세수 증가분을 제외하고,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미편성 사업 예산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까지 합한다면 내년 경기도 예산은 최소 1조 2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부족액이 예상된다.

이런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집행부는 불용(不用) 사업부터 과감하게 잘라내어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위기 대응' 대신에 지방채 발행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남아있는 기금까지 털어 넣는 '빚잔치'식 임시방편을 선택했다. 이는 2028년, 2029년 이후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채무 상환이라는 미래의 폭탄을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박진영 의원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재정 펑크를 내고 다시 예산을 재조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맹렬히 비판하며,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재정의 총괄 책임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마저 박진영 의원의 지적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전시성 사업과 눈속임식 예산 편성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면서 “도민의 미래를 훼손할 ‘재정 펑크’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뼈를 깎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