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 2)은 2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Y 클래식클럽 관계자와 함께 양평군 관내 공연 활성화 및 기부 공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뒀다.

이날 정담회에서 Y 클래식클럽 관계자는 “양평을 사랑해 이곳에 모인 예술인들이 많지만,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더 필요하다. 양평군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더 많은 예술인의 공연 기회와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외부 공연을 기획과 참여를 통해 양평을 알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안에서 더 많은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활동할 기회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발히 공연하며 군민과 문화적 가치를 나누는 것은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양평군 내 공연 기회 확대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 경기동부위원장과 만나 지역사회의 투명성 제고 및 회계 전문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투명성위원회 측은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대상 무료 회계·세무 상담 ▲청소년 대상 회계·경제 교육 ▲지방의회·지자체 회계인력 지원 ▲공무원 회계교육 및 결산검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회계 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회계 전문성과 시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회계·경제 교육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경제 이해와 건전한 사회의식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 안양6)은 30일(화) 오후 2시,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안양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권재현 안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제를 맡아 ▲지역 문화예술 정책 진단 및 수립 방향 모색 ▲안양시 문화예술 정책 현황과 발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안호은 연성대학교 교수, 김정아 안양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부 부장, 김한별 경기대학교 교수, 이재옥 안양예총 회장이 참여하여 안양 문화예술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비전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좌장은 이채명 의원이 맡아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을 이끌었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재정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힘”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안양시와 경기도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은 현장 예술인,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되며, 논의된 과제와 제언들은 향후 안양시와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9월 26일, 연천 전곡리선사유적지에서 열린 ‘2025 병역명문가 초청행사’에 참석해 “병역명문가의 헌신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병역의 자부심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병역명문가 11개 가문이 참석해 인증패 수여, 오찬, 안보 견학 등을 함께했다. 특히 구택환 가문과 정중은 가문 등 세대를 잇는 헌신과 지역사회 봉사를 실천해온 모범 사례가 소개되며 큰 공감을 얻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연천은 오랜 시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었고, 그만큼 지역 주민과 병역명문가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막중했다”며 “최근 연천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논의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위원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개했다. 지난 6월 통과된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을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여성 의무복무자도 예우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조 위원장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 내 문화시설 이용 시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지역이나 성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6일 한국건설포렌식협회(발기인 대표 구본민)의 창립총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협회 창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사태와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합 재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재발을 막는 것이 협회가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협회의 전문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은 지면 축사를 통해 “건설 포렌식은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하며 남긴 『화성성역의궤』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록 덕분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화성을 복원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근거가 되었다”라며 “정확한 기록과 과학적 분석이 건설 안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체계적인 분석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포렌식협회는 출범과 함께 ▲건설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렌식 전문가 양성 ▲안전 기술 연구개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민 발기인 대표는 “지질·지반 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안전의 과학적 발전을 이끌겠다”라며 “협회가 건설 안전 혁신과 품질 향상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도의원이 26일 안양상담소에서 관내 초등학교 수도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안양시청 수도시설 관계자와 면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