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월),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 RE100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 RE100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양주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모 시설이 경기도에 들어서는 만큼, 단순히 타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연천 등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지금처럼 태양광 위주의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한계가 있다”며 “풍력 등 대체 재생에너지원을 함께 검토하고, 특히 도시 숲이나 바람길에 설치 가능한 소형 풍력발전기 같은 혁신적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의 RE100 정책이 태양광 중심에서 출발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과 지역 내 에너지 순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수요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초개인화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도시 생태계 조성』을 직접 주최하고 좌장을 맡아 시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담회와 토론회를 연이어 주도한 이석균 의원의 행보는 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발전량 확대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연결하려는 분명한 철학을 보여준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 더불어민주당)은 18일(월) 오전,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요 현황과 현안을 청취하고 주요 연구·지원시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기술보급국장,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추진 성과와 당면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경기사이버식물병원 ▲스마트팜 개발시설 ▲경기도곤충자원화센터 ▲농업과학교육관을 순차적으로 시찰했다.

특히 경기사이버식물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채명 의원은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단과 맞춤형 처방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작물 병해 문제를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첨단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팜과 곤충자원화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월),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먼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초 어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언어 기준을 마련해 참가 청년들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석균 의원은 “현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 TO를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각 대학의 자체 해외연수·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참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시군 단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도 직접 사업 외에도 화성, 평택, 이천, 안성, 포천 등 5개 시에서만 시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 지원은 특정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은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청년의 미래는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하고, 더 많은 청년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목) 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광주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성 관련 광주시 정책 연계 ▲관광특구 조성사업 ▲광주시 규제 합리화 추진 ▲임산부 교통지원금 지급 확대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 문화체육 관련 공간 조성 등 25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광주시와 도 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더민주·광주2)은 “광역 도로, 교통체계 등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낙후된 경기도 동부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개발, 광역교통망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광주시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국힘·광주4)은 “유정리 둘레길은 최근 국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원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임산부 교통지원금은 저출생 위기에 해법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경기도 6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광주를 포함한 더 많은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더민주·비례)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만족도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며 “오포 생활체육공원 구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국힘·광주3)은 “광주시는 대체로 체육공간, 여가시설 등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며 특히 청소년, 고령층, 가족 단위 주민을 위한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국힘·포천2)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품격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회가 지역 현안을 폭넓게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더민주·의정부2)은 “팔당호 수질관리와 수변 생태보전,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체육 기반 확충 등 향후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할 광주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경기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범 광주시 부시장은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신현천 하전 정비사업, 태화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광주시 지역구 의원인 임창휘, 유형진, 오창준, 이자형,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광주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8월 1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공원관리과 관계자와 함께 호계동 금성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주민 민원 접수와 현장 확인 후 진행됐다.

금성어린이공원은 2011년 조성 후 기본 보수를 실시했으나, 이후에도 이용 편의성, 안전성, 놀이시설 다양성 등에 대한 추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근 호계프로지오 아파트 주민과 푸르지오어린이집 측은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양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금성어린이공원은 그동안 기본 보수를 지속해왔으나, 전체적인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환경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리모델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관계 부서와 협력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담당자는 이번 경영평가는 도내 28개 공공기관 중 19개 기관과 22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단 29명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 대상 기관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정체형 ▲문화형 ▲연구형 ▲기타형으로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으로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 제5항에 따라, 2024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진행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본연봉 조정, 기관장 인사조치 등 후속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는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성과기관 및 부진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기관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연구단체 : 기획재정연구회

과제명 :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수행기관 : (사) 경인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