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상황

-일자: 2025.4.11.(금) 10:30

-장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내용:

1.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원안가결>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4.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수정가결>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8.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소위원회 회부>

9.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0.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1.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1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소위원회 회부>

○ 기     간 : 2024. 12. 27.(금) ~ 28.(토) / 1박 2일

○ 장     소 :  소노캄 고양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0명

○ 주요내용 

 -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자체 평가 및 논의

 -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기     간 : 2024. 10. 15.(화) ~ 17.(목) / 2박 3일

○ 장     소 : 충청북도 제천 일원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5명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 대비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연찬

 - 소관 실·국 및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 현안 논의 등

○ 기     간 : 2024. 6. 3.(월) ~ 5.(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4명

○ 주요내용 : 결산 대비 역량강화 특강 및 상임위 현안사항 논의 등

○ 기     간 : 2024. 4. 22.(월) ~ 24.(수) / 2박 3일

○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21명

○ 주요내용 : 역량강화 특강 및 실국 현안사항 보고 및 논의

○ 기     간 : 2024. 2. 26.(월) ~ 28.(수) / 2박 3일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 석 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집행부 주요 현안보고(기획조정실 현안보고 및 의정방향 논의 등)

 - 의원 자체 교육(Chat GPT에 따른 공직사회의 변화)

경기도 방위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와 함께 방산 생태계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27일(금)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백영현 포천시장, 윤은도 대진대학교 이사장, 김용태 국회의원, 이석균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협약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에 설치됐으며, 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연 7억 원(도 3.5억, 시 3.5억)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추가 지원도 예정돼 있다. 센터는 도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방산기업으로 육성하고,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센터 개소는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제정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며 경기도 방산 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석균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은 단순한 개소식이 아니라 경기도 방위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바로 경기국방벤처센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시작으로 경기방산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그 결실은 결국 경기북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안보와 규제로 상징되던 경기북부가 이제는 첨단 방위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향후 방위사업청 공모를 통해 ‘경기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설립은 클러스터 공모의 필수 기반으로, 향후 AI·드론·반도체 등 경기도의 첨단산업과 방산을 연계한 특화 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판 제막식과 함께 ㈜포스웨이브, ㈜쿠오핀, ㈜제노코 등 협약기업 소개도 진행됐다. 항공우주·위성통신·초저지연 영상전송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해 방산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석균 의원은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경기도가 첨단산업 기반과 북부 군사 인프라를 결합해 방위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며 “경기국방벤처센터가 대한민국 방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명숙 의원은 “안전난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동시에 양평이 가진 소중한 강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과 미관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도 “교량 안전시설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위험 구간에 직접 적용한 현장 중심 안전 개선 사례로, 특별교부금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양평대교 안전난간은 이번 사전점검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설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근대교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재정의 판을 바꾸는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제안하며 강력한 정책 리더십을 선보였다. 조 위원장은 양적 팽창에 매몰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살림의 구조를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구조적 절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1,420만 도민의 삶이 투영된 연간 6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운영에 주목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늘리기 전 세금이 주인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결제망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결제 시스템」은 기존 카드사 승인망 대신 ‘QR 직접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위원장은 수수료를 단 0.5%만 아껴도 연간 3년간 약 6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처럼 정산 구조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을 도민 중심의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재정 선순환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략적 행정을 주문했다. 디지털 정산 방식이 현금성 복지 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끝으로 조성환 위원장은 “재정의 미래는 덜 새게 만드는 혁신에 있다”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파주와 경기도의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말이 아닌 압도적인 정책 성과로 도민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상설 기구화’ ▲정치적·지역적 편향성을 배제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 ▲의견 제출권 및 관계 부처의 회신 의무를 명시한 ‘절차의 명문화’ 등을 제안하며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끝으로 조성환 위원장은 “민생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중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문위 신설은 지방의회를 국가 입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성숙한 입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10일부터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부터 지방의회국 신설, 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의회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인프라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발제에서 제안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이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지방의회국은 의회를 관리·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정책·입법·조직·인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의안 심의 등 고유 권한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비간섭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 의사를 정책으로 전환하고 집행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권한을 확대했다면, 국가는 그 권한이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직 개편과 입법으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질적 도약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창업·직업훈련·정착 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대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목)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