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김한슬의원(국민의힘,비례)은27일(화)경기도의회중회의실1에서열린「고교학점제의현실과정책과제」정책토론회의좌장을맡아고교학점제의구조적문제를강하게비판하고,“폐지수준의전면적인개혁”을강하게촉구했다.경기도의회와경기도교육청이공동주최한이날토론회에는김현정국립공주대학교화학교육과교수가주제발표를맡았으며,문금미대한민국교육주체연합s.p.e.a.k상임대표,이현주경기교사노조수석부위원장,이희원서울특별시의회교육위원회부위원장,최은예경기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학사가토론자로참여해고교학점제시행2년차의문제점과개선과제를논의했다.김의원은토론을시작하며“고교학점제는처음부터시작하지않았어야했다고생각한다”며“지금까지수많은교육정책을둘러싸고찬반이있었지만,고교학점제만큼학생과학부모,교사까지현장에서강한반대가이어지는정책은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이렇게많은교육주체가문제를호소하는제도를무엇을위해계속유지하고,그부작용을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김한슬의원(국민의힘,비례)이대표발의한「경기도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이9월7일(월)소관상임위원회인기획재정위원회심사를통과했다.조례안은오는18일(금)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이번조례안은경기도가직접시행하거나공공기관·법인·단체등을통해추진하는행사가운데도비부담액이2천만원이상인행사를대상으로행사예산을공개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행사주체가홍보물을제작하는경우행사총예산과국비·도비·시군비의재원별금액및비율을표시해야한다.홍보물을제작하지않는경우에는경기도또는공공기관누리집등정보통신망을통해관련내용을공개하도록했다.특히예산정보가홍보물한쪽에작게표시돼사실상알아보기어려운형식적공개를방지하기위해별도의표시영역을마련하고,글자크기와색상,표시면적등에관한기준도구체적으로규정했다.총예산과도비부담액은홍보물에직접표시해야하며,인터넷주소나정보무늬만으로대신할수없도록했다.이번조례안은김의원이구리시의원？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김창식)는7일제393회임시회제2차회의를열어위원회소관조례안과동의안등안건심사에나섰다.먼저,이날심의에서위원회는수도권3개시·도에집중된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부담을전면재검토하고,경기도가재정위기비상상황을극복할때까지도의출연의무를감면또는유예시켜줄것을정부와국회에촉구하는「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제도전면개선촉구건의안」을의결했다.아울러경기도가2010년부터2025년까지전체수도권3개시·도출연액의약45.7%인3조4,786억원을부담해온만큼,국가책임에기반한지속가능한지방재정조정과균형발전재원확충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서오후에진행된「공공기관직원통합채용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통합채용대행업체가장기간계속위탁을수행해온구조와채용사무의공정성·책임성확보방안이주요쟁점으로제기됐다.위원회는공공기관통합채용과관련해매년약8억원규모의사업을동일민간기관이장기간수행해온점,민간위탁에따른소요예산과산출근거가？

경기도의회김한슬의원(국민의힘,비례)은9월4일열린기획재정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및경기연구원출연금감액문제를지적하며,“재정여건이악화할수록더욱명확한예산편성원칙과책임있는설명이수반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이날일반회계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부터750억원을차입하여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로편성하면서,동시에일반회계에서재정안정화계정으로201억원의의무적립금을전출한재정운용의모순을짚었다.김의원은“이를가계에비유하면생활비통장에서비상금통장으로201억원을저축하면서,동시에750억원을빚내어생활비로충당하는기형적구조”라며,“개별회계및기금운용이제도적으로허용된다하더라도,경기도재정전체의관점에서과연합리적인지엄밀히따져보아야한다”고밝혔다.특히매년반복되는필수지출성격의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가본예산에충분히반영되지않은점을지적하며,“필수적이고반복적인지출조차본예산에온전히담지？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김한슬의원(국민의힘,비례)은9월2일열린제393회임시회제2차본회의5분자유발언에서고교학점제시행과정에서발생하는학교간·지역간교육격차를지적하고,경기도와경기도교육청에실질적인보완대책마련을촉구했다.김의원은“고교학점제는학생이진로에따라과목을선택하도록한다는취지에서출발했지만,실제현장에서는학생의선택권보다학교의과목개설여건이진로를먼저결정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학생수가많은학교는다양한과목을개설할수있지만소규모학교는수강인원과교사부족등으로과목이폐강되거나처음부터열리지못한다”며“특히실험·탐구활동에서는학교별시설과장비,전문교원확보수준에따라격차가더욱커지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지난해12월구리시의원으로일부학생들이원하는과목을듣기위해방과후남양주까지이동해야하는고교학점제의문제를지적한바있다.이에김의원은고교학점제부작용완화를위한세가지정책을제안했다.먼저도내고교학점제교육격차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