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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에 대한 질의 등

의원명 : 김동영 발언일 : 2025-09-08 회기 : 제386회 제2차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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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에 대한 질의

1-1. 경기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현황은?

1-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이에 따른 실제 조치 내용은?

1-3.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법ㆍ제도 개선 노력과 성과는?

1-4. 김동연 지사 취임 당시 산업재해 사고사망 27% 감축을 목표로 하였는데 건설업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남은 1년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2.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질의

2-1. 경기도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건수와 하도급 미지급액 규모는?

2-2.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 및 대책은?

2-3. 건설공사 현장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들이 하도급 업체보다 대금 체불의 위협으로부터 더 취약한 이유는?

2-4.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수립한 대책이 있는지??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3-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3-2. 3기 신도시 왕숙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지역 생산 자재 구입이 부진하고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도 미진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3-3.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 또한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높지 않고 지역 건설기계 활용 또한 부진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4.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질의

4-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 대비 미온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임. 향후 정책 방향은?

4-2.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PM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4-3.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운영업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의견과 향후 대책은?



5. 똑버스(DRT) 서비스 확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

5-1.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취약지역의 배차간격이 긴 노선버스를 DRT로 대체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경기도 또한 교통취약지역의 노선버스를 똑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

5-2.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친환경 버스 도입이 부진함. 이에 대한 대책은?



6. 3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계획에 대한 질의

6-1. 2기 신도시 미매각용지 170만㎡ 중 대부분이 자족 기능을 담당하는 부지로 드러남. 2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의 분석은?

6-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서 왕숙신도시가 탈락하는 등 3기 신도시에도 자족기반 형성에 쉽지 않아 보임. 3기 신도시 자족 기능을 위해 기반 산업 확보 및 지원 계획이 있는지?



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7-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성과는?

7-2.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서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연간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7-3.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8.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참여 필요성

8-1.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어린이ㆍ청소년의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할인하거나 무료화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 또한 도청-교육청 협력을 통해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 보이는데?



9. 오남초등학교 앞 빌라 부지 매입 관련

9-1. 지난 11월 대집행부질문에서 질의한 오남초등학교 학교 앞 빌라 부지 매입 관련,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지역 어린이들의 학습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 또는 남양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매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