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 현안 해결 촉구

아동학대 종합예방 대책 마련 주문

안산지역 경기도 문화재 정비 예산 배정 촉구

학교급식 카드납부 부패 문제 및 교육청 청렴 대책 미흡 비판

우유급식 계약 방식, 고화질 CCTV 설치, 노후 냉·난방 시설 예산 확보 건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3월 12일(목) 제29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아동학대, 교육청 공무원 청렴, 학교급식 관련 부패, 우유급식 수의계약 등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경기도 아동학대 실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고윤석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7,789건에 이르고 이중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823건으로 전년대비 44%나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는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2,729건으로 이중 55%에 해당하는 1,516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경기도의 아동학대 규모와 아동학대 판정비율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도 및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45조 규정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법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아동폭력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가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대책에서 무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가정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시·군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통·반장 교육을 통해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시킬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안산읍성 및 관아지와 청문당 복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안산읍성 및 관아지 2억5천만원, 청문당 1억5천만원의 도비 지원 예산의 선배정을 촉구하여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다음으로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청렴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2014년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게 된 점을 질타하면서 청렴대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의 경우 운동부 운영과 학교급식 운영 부문이 부패에 취약하며, 상대적으로 고위관리직(교장 또는 4급 이상) 부패발생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고 있는 신종 불법행위 실패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학교 우유급식 방식을 현행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간 100억 이상의 우유급식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며 계약방식 변경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경기도 교육청의 승진가산점 보장 프로그램이 공정하게 운영되어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교육기회를, 교사들에게 긍정적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고화질 CCTV 신설 예산, 노후화된 학교의 냉·난방시설 개선 예산 확보, 학교배움터 지킴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