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본예산안에 농정예산 큰 폭으로 축소 제출되어 강한 유감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진호)는 2013. 11.13.(수) 축산산림국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3일간(11.13.~11.25)의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였다.

  행감 첫날인 축산산림국과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FTA 시장개방 등 글로벌 경쟁에서 말 산업육성, 치즈산업 등 축산업 선진화기반조성 경쟁력 강화방안과 어려운 사료 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 질의했다.

  최우규 의원(민주당, 안양1)은 젖소 숫 송아지 가격이 1만원도 안되고 젖소 수컷 육우사육 시 인건비, 사료비 등으로 마리당 44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젖소경쟁력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물었고 양계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오리도 포함시켜 가금(家禽)지원사업으로 명칭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오구환 의원(새누리당, 가평2)은 국제곡물가격 및 사료 값 인상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료 자급생산, 유통기반구축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또한 우(牛) 결핵 등 가축질병이 언론에 보도되면 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축산농가에 큰 타격이 됨으로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한 검사강화를 당부했다.

  허재안 의원(민주당, 성남2)은 정부의 「말 산업육성법」 제정이후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광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 산업육성 및 지원조례」가 11.11. 공포되어 FTA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제주도 다음의 말 사육규모와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장기계획 및 비전은 무엇인지 물었다. 한편 경마전자카드 도입에 따라 경마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취득세 다음으로 경기도의 주요 재원인 레저세(2013년 세수목표치 6,135억 원)가 줄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이석 의원(새누리당, 안성2)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가공품 등이 포함되지만 오리가 차액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오리 사육농가에서 판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김광회 의원(무소속, 부천3)은 지난해 2013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노후화된 휴양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개선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7월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추경심의에서 4억 원 삭감되었다며 도 재정상황도 악화되어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확보된 예산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는 젖소 사육두수와 생산량이 전국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낙농 선진 자치단체인데 내세울 만한 유제품 브랜드가 없음을 지적하고 치즈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임실치즈와 버금가는 전국 최고의 치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예산 확보 등 육성방안을 당부했다.  

 이삼순 의원(민주당, 비례)은 경기북부지역 일부 도축장에서 도축부산물과 도축폐기물(분뇨)처리 수거 지연문제로 악취와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축산위생연구소 검사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을 격려하고 검사원 적정인원 배치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축산산림국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6개월, 길어야 1년이라며 FTA 시행으로 축산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축산산림국장 직위가 잠시 머물러 가는 자리냐며 도의 인사정책을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최근 제출된 2014년 본예산안에 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중이 2013년 3.8%에서 3.2%로 대폭 삭감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는 11.15.(금) 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