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 김주성 의원(민주,수원2) “직원 퇴직금 적립부분까지 삭감은 문제있다” -
- 장현국 의원(민주,비례)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 최소 장비 지원이라도”-
- 이상성 의원(정의,고양6) “교통사고 피해자의 심리안정 프로그램 필요”-
- 민경선 의원(민주,고양3) “SNS 활용한 교통안전 동영상 홍보 필요”-
11월 14일(목), 경기도 교통연수원 회의실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 소관의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도(道)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통안전 교육예산을 매년 삭감해 가는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퇴직금 적립이나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조정을 통해 사업비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조속한 개선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제안들을 내놓으며, SNS 활용을 통한 교통안전 동영상 홍보 실시와 현지교육 확대를 위한 시군 대관료 무상 지원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을 집중적으로 주문하였다.
□ 천동현 의원(새,안성1)
ㅇ 노인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필요
- 교육횟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사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예산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상성 의원(정의,고양6)
ㅇ 교통연수원의 내년 예산 규모 20억 8,500억원 편성. 매년 감소 추세로 예산의 절대 부족 상태.
- OECD 국가 중 교통안전사고 최하위 수준.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한데, 부족한 예산 뿐만 아니라 관심 부족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
ㅇ 학원 차량에 대한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필요
- 어린이 안전사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 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절실한 상태임.
[답변]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
- 렉카차, 엠블란스 차량의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임.
- 도의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노력하겠음.
□ 민경선 의원(민주,고양3)
ㅇ 화물차 운전자 등의 휴일 교육 실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평일 근무로 인하여 휴일 교육을 선호하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하여 지역 확대에 대해 노력해 줄 것.
ㅇ 안전관련 CD 영상제작 보다는 SNS(트위터, 페북 등)를 활용한 안전사고 영상 홍보 방안을 계획해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CD 배부는 특정 기관, 단체 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제한적 효과만 나올 수 있음. SNS를 활용한 안전영상 홍보는 더욱 효과가 있을 듯함.
[답변]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
- 학교, 경로당 등에 배부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CD의 실효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싶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임. SNS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김주성 의원(민주,수원2)
ㅇ 현지교육에 따른 대관료 시군마다 받고, 안 받고 ?
- 공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대관료를 받는 것은 문제임. 가급적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조정해 갈 것.
ㅇ 직원 퇴직금 적립금 삭감과 계약직 직원 인건비 조정 등으로 교육사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적립금인 직원들 퇴직금을 삭감하여 교통안전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는 위법임.
□ 임한수 의원(민주,용인6)
ㅇ 직무교육교재 제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판 관련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의문.
[답변]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
- 공단 소유의 출판업체(파주)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가급적 경기도 소재 업체에서 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업무 관련 간담회 실적이 적음.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여 실효적인 의견들을 수렴하는 실적이 부족한 실적임.
□ 장현국 의원(민주,비례)
ㅇ 연수원(수원) 주차 문제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현지교육 확대는 필수적임. 집행부와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적극 나설 것임.
ㅇ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최소한의 장비 지원까지도 없는 상태로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