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민주,고양3) “GTX-KTX 공동선로 사용으로 예산절감, 민자사업 추진 명분이 떨어졌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은 11.13(수) 철도물류국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22) 자료를 제시하며, GTX-KTX 공동선로 사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GTX 민자사업 추진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이날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GTX 국비투자계획에서 2014년 국비 2,046억원를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며 “총 사업비 중 지방비 1조 4,130억원이며, 이중 경기도 분담액은 5,652억원으로 완공연도인 2020년까지 7년 동안 매년 808억원을 분담하여야 하는데, 연도별 분담계획은 있느냐”고 질의하였다.
○ 또한 민 의원은 “내년도 경기도 가용예산이 4,3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7% 반토막 난 상황에서 GTX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GTX추진T/F팀의 역할부재에 대해서도 질타하였다.
○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제안하였던 「GTX-KTX 공동선로 사용」에 대해 언급하며 “공동선로 사용을 통해 GTX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분이 떨어졌다”며, 차라리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펼쳤다.
○ 이에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은 “매년 600~70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광법에 부담금 확보 및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