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49호 / 인터뷰

재건축 이득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몫

김현삼 기획위원장 (민주통합당, 안산7)

도정을 살필 때 행정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문제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정치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안산은 수도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

안산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써 생산의 도시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젊은층이 많아 도시의 활력소가 넘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내 녹지율은 전국 최고이고 수도권의 거의 고속도로가 안산을 통과하는 그야말로 사통발달의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지요.

최근엔 정부로부터 반월쨌시화공단이 생태산업단지와 구조고도화시범단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옛날엔 ‘산다 안산다 하면서 사는 곳 안산’ 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산업과 생태 복지가 어우러진 수도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젊은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 주력

저는 경기도 행정과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인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특히 8대 도의회에 입성해 약 6개월 동안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주시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지방행정을 보면 대부분 선심성 사업과 치적 쌓기용 사업 등에 치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은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구조조정과 사업 변경, 축소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세입구조를 갖추기 위해 도와 도의회가 협력하여 중앙정부를 상태로 설득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을때 비로소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은 확보될것입니다.

⦁주민이 떠나는 재건축은 곤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재건축입니다. 이미 주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많은 부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떠나는 재건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자와 일부 세력만 배불리는 재건축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재건축을 통해 이득이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기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 전 제 지역구내 별망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얼마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여 안산시와 함께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지요.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의정활동의 기초

작년 말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광역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의정활동 6개월만에 받은 상이라 기쁘기도 하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제 의정활동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도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여타 교섭단체와의 조정력은 상생의 정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점들이 높게 평가를받은 것 갔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저는 안산에서 오랫동안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우리사회 만들자’ 이게 운동의 목표였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앞섰고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약자는 소외당하기 일수였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이런 부조리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동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도정을 살필 때 행정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문제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정치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모습 기대하며

김문수지사는 과거에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을 인정받아 정치권에 입문하기도 했지요.

저는 김문수지사가 훌륭한 도지사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김 지사를 보면 도행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모습과 한나라당의 대권후보로서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도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