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49호 / 인터뷰

국, 공유지 점용료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강석오 부의장 (새누리당, 광주2)

8대 의정기간 동안 저는 조례 제쨌개정에도 힘쓸 것입니다. 하천 및 국쨌공유지 점용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현실화하여 상위 법령 내에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통문제는 중앙정부 적극 지원 필요

경기도는 서울의 접경지역으로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를 찾습니다. 보금자리 정책이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혼잡과 함께 각종 부대시설 및 복지 지원 정책 등은 고스란히 경기도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광주시 역시 예외 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성남을 넘어 밀려오는 온갖 여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교통체증입니다. 3번 국도인 경춘산업도로는 그 명칭부터 의심케 합니다. 성남에서 곤지암 구간은 교통방송의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자동차 전용도로와 경전철 건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몇 년째 거의 진척이 없습니다. 또한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간, 포곡-용인간 도로, 98호선 열미-건업, 곤지암-도척, 지방도 338호선 광주-성남간(이베재), 지방도 88호선 염티고개 터널 개통문제 등 각종 지자체 사업 역시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신-구 학교발전 방안 교육청이 나서주길

교육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쨌고등학교는 55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신규 학교 개설에 밀려 중쨌고교 병설로 분리 이전이 안 되어 교육환경의 많은 저해현상이 발생합니다. 교육청의 조속한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은 도시계획 확대 지역이어서 더욱 시급한 곳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입니다. 호국정신이 서려 있는 남한산성의 절경, 이조 백자를 구워 진상하던 분원도자, 수도권 2천300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댐 등이 자랑입니다. 또 도자 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조선관요 박물관도 있습니다. 산자수려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지로 각광 받습니다.

⦁여성 참여도는 그 지역의 발전지표

우리는 태어나서 전 생애기간 동안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역할과 사회 참여도는 그 지역의 비전이자 발전지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의 맹활약이야말로 경기도의 발전과 문화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양성평등 시대에 걸맞은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저에겐 행복한 일도 많았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를 민족의 대 명절 귀성차량에 한해 전국에서 최초로 통행세를 면제한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귀성객들의 명절 분위기를 북돋우고, 교통 정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 실시로 연간 1인당 51만원의 교통비 절감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확대 수립 등 중점 추진

8대 의정기간 동안 저는 조례 제쨌개정에도 힘쓸 것입니다. 하천 및 국쨌공유지 점용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현실화하여 상위 법령 내에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토지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향조정되는 가운데 사용료의 책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맹지임에도 인근 토지의 지가로 징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제가 추진해 나갈 중점 의정방안으로는 △도시 기본계획 확대 수립 △각종 도로 확쨌포장 및 대중교통 개선 △수쨌재해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하천 정비사업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질적 향상 촉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인도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개설 △광주시계 등산로 개선 △복지증대 건의, 주민의견 청취 및 의정반영 △소득원과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쨌공업단지 확대 조성사업 등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큰 꿈과 함께 맞이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얼마 전 어느 트위터의 글을 보니 ‘나이는 뺄셈, 복은 더할 셈, 돈은 곱셈, 웃음은 나눗셈, 건강은 지킬 셈’이라 표현하더군요. 이 말처럼 새해에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밝고 건강한 한해가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