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48호 / 인터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권오진 기획위원 (민주통합당, 용인5)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100%라 합니다. 하지만 부실 노후주택이 25만 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택지 개발 중심의 주택공급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복지, 교육예산 지원 늦춰서는 안돼

경기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서 예산 운용의 균형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에서는 건설, 시설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가용 재원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예산 부족은 균형 감각을 무시한 개발 사업, 시설 부문의 지속 투입, 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청사, 공원, 문화관 등의 시설이 좋은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분별한 시설 지원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경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만 불에 합당한 복지, 교육, 문화가 도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금의 균형 집행을 위해 기존에 계획된 예산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해선 자립을 유도해야 하구요. 복지와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기존 주택 재점검 통한 재건축, 재개발 필요

도시환경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도시’와 ‘환경’ 부문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릅니다. 따라서 택지 개발로 주택을 다량 공급하기보다 현재 주택의 재점검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대단위 개발보다 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부적합한 주택이 25만채입니다. 최초 신도시 등이 개발된 시기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건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이런 ‘도시’ 문제와 관련하여 도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역 현안에 맞는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 부문에선 ‘환경은 그대로 두는 것이 최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환경 개발은 차후 개발의 걸림돌이 되므로 억제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경 오염원의 발굴과 개선에 집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종말처리장의 설치, 하수관거의 설치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의정 활동도 예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한다면, 보다 많은 도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명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정책 개발과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도민이 함께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킬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정하고 싶은 조례는 서민 중심의 조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SSM 규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조례를 만들어 서민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도의원이 될 것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성남여고에서 5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동부그룹에서 마케팅 경영혁신을 27년 간 해왔습니다. 2004년 퇴직 후 한국 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며 서민들이 가진 주거의 애환을 경험했습니다. 또, 지역 민간단체를 조직해 ‘기흥호수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사회 활동에서 저소득층의 문제를 알게 됐고, 사회 문제에도 접하게 됐습니다.

지역 사회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저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힘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이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을 느꼈었죠. 그것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펼쳐왔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용인시민,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