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0
경기도의회소식 제146호 / 인터뷰
“현장중심, 약자중심 행정서비스에 최선”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용인7)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7대 의정에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8대 의정에서도 행정자치위 관련 정책은 물론 ‘저출산’ 등 관심 분야에서 새로운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도민 가까이에 있는 행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정의 안방살림을 책임지는 자치행정국, 2청의 행정관리담당관실, 도민의 생활안전과 구조를 맡고 있는 소방재난본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자치위 내부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지난 8월 2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의 확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간이 없거나 바쁜 직장생활, 건강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민원실을 의미합니다. 전문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취약계층 생계지원, 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해 기업애로 해결 및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자치위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예산에 대해 일부 방만한 예산을 삭감한 후 의결시켰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도정의 방향은 ‘찾아가는 도민 안방’ 사업처럼 현장중심, 약자중심의 서비스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119로 불리는 소방재난본부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필요한 도민지킴이로서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합니다. 저는 소방재난본부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가까운 곳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출산’ 등 가족 관련 문제에 관심
개인적으로 어린이와 여성, 어르신 등 우리의 가족 구성원을 둘러싼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7대 의정에서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중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 조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길을 터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관심을 쏟고 있는 여성 관련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100만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에는 45여 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출산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 안에 나라가 존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내년부터 ‘임산부의 날’을 보다 특별하게 기념하도록 도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출산의 국가적인 가치를 도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제결혼’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09년 통계를 보면, 결혼한 10쌍 중 1.8쌍이 국제결혼입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농촌 출신 남성의 국제결혼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도시근로자 중 저소득 남성들의 국제결혼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쨌사회적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 그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를 통한 통일 대비 지방자치 연구
통일을 대비한 지방자치에도 요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통일 10년이 되던 해인 2000년에 베를린을 방문했을때 주최 측의 한 독일인사가 ‘준비되지 않은 한반도의 통일은 남쨌북한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방자치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을 대비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방국가로서 지방자치의 전통이 깊은 독일을 통해 도 차원에서 어떻게 통일과 지방자치를 연동할 수 있을지 배우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역에선 신분당연장선의 실질적 착공 추진이 급선무
임기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분당선연장선의 착공입니다. 얼마 전 안전기원제 형식으로 착공식은 했습니다만 투자자간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착공은 연말이나 되어야 합니다.
신분당선연장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뜨거운데 늦어지는만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