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45호 / 인터뷰

행정과 주민 삶 사이의 공백 메우자

원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민주통합당, 안산8)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무한돌봄사업이 저소득 가구에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직 등 위기상황이나 현행법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적인 사업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서 눈에 띄는 복지 사각지대

사실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예전과는 현격히 다르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견 사업의 내용을 들어보면 복지의 사각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분야마다 복지 시설도 많이 늘었고 예산도 증가되고 있는데 삶의 현장을 다니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받는 반면 제도를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정말 혜택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삶 사이의 공백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현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실질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이미지 차원식 복지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행정과 주민의 삶 사이의 공백이 과연 왜 일어나는 것인지 막연한 추측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도의회 보건복지위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정말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 조례'를 제정,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경기도가 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 아동쨌청소년 건강증진조례를 제정, 비만과 환경질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안산 만들기

지역 활동으로는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안산을 만들도록 하는데 아이디어를 모을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무엇보다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모성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를 마련하고 보건소의 지원과 기능을 강화해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쨌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시기까지는 환절기마다 감기 등 유행성 질환에 잘 걸립니다. 그러면 보육센터에 보내지 못하고 이런 경우 맞벌이 부부는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간호보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린이 간호보육센터입니다. 하루나 이틀 아이를 돌보고 치료하면서 간단한 프로그램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을 발휘하겠다”

안산의 경우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잘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7일 안산시무한돌봄센터를 직접 찾아가보니 사무실이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안쪽 문서고를 개조한 곳에 위치하고 4평의 비좁은 공간에 총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 상담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게 뻔했습니다. 센터 가족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안산 최초의 여성 도의원이 된 만큼 여성 특유의 꼼꼼함을 발휘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부의 마음으로 경기도의 살림살이, 안산의 살림살이를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