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복지관련 기금, 제대로 된 심의회 한번 열린적 없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효경 의원(경기 성남)은 11월 4일 진행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분야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였다.
 • 이효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5개 기금(자활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운영되는 동안 대부분의 기금운영 위원회의 심의가 서면심사에 그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  아울러, 이효경 의원은 2010년 ‘경기도 자활 한마당’ 개최 등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편성 · 운영되어 실질적인 기금의 설치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하였다.
•  또한,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이자수익으로만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당초 5억원의 사업비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여 기금조성 자체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2007년도 행정안전부 기금성과 보고 배점표에서 설치 목적의 적정성, 사업목표대비 달성율, 자금운용 부분 등에서 C 등급을 받는 등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이런 기금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 이효경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투명한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예탁율을 높이고, 기금 심의 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