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6
(중부일보, 김기선 경제투자위원장)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방향
□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2011년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 해 업무보고, 현장 방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기관과 부서별로 그 특성에 맞도록 금년도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지적보다는 대안 제시와 개선 방안을 찾는 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중점분야는?
첫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많은 국․도비 및 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금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에 대한 점검입니다.
최근 언로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실업자 수가 5년 만에 17%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도 8.5%까지 치솟았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사회적 일자리 예산 및 일자리 수는 오히려 2009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 하겠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발굴․육성, 첨단 과학기술 연구지원 등에 대한 점검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의 올 해 현장방문․견학은 경희대․항공대․가톨릭대 GRRC, 부천 지능형로봇서비스 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지원과 스마트그리드 등 신재생에너지 발굴․육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견학을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경제성, 바람직한 사업 추진 방향과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올 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거나 발의할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해양산업 육성, 마이스산업 육성 등에 대한 점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제정될 예정인 만큼 집행부의 추진 실태와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점검해야 업무는 다양합니다. 서민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산업단지 조성, 노사협력, 창업 활성화, 국제교류, 투자유치 등 이러한 분야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업무의 누락됨이 없이 세세하게 정책수행 분야를 검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과 사무위탁기관에도 현지 출장감사를 진행하여 기관별 성격에 맞게 집행부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만일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에 맞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적정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