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정사무감사 방향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여 동안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가 도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 및 예산계획대로 일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이는 차기년도 예산심의에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써의 책임감을 갖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몇 가지 커다란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점검입니다.
날이 갈수록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민선2기 평균 73.2%, 민선3기 평균 73.6% 였으나 김문수 지사의 민선4기 평균은 66.4%로 급속히 하락하였고 2011년도에는 6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재정건전성의 척도라 할 지방채 잔액의 경우도 08년 3조2천억원에서 2010년 4조6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이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지방채 잔액이 얼마일지 큰 걱정입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세원의 배분 구조와 취․등록세의 감소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집행부의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현안 점검입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책,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피해복구 그리고 수해방지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었는지, 친환경 학교급식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뉴타운 사업 대책, 소방행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 중소기업과 일자리 정책, 농어민과 축산농가 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로와 교통, 경기북부지역의 지속가능 발전방안 등 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일몰제 예산으로 설정된 도 역점사업 중 민원전철, 찾아가는 도민안방, 창조학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한 정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재,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상태 점검입니다.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21곳의 방만경영 그리고 책임경영실종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예를 들면, 부채규모가 2011년 5월말 현재  7조5천271억원이고 2011년 이후의 새로운 부채까지 합치면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1년 본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큰일입니다. 이는 비단 경기도시공사만이 아니고 도 산하 21곳의 기관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 통․폐합, 조직의 슬림화, 각 기관별 자구책 마련 등을 촉구하겠습니다.

넷째,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도정운영에 대한 감사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그 동안 행보를 보면 도정과 대선행보가 혼재되어 도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정이 김문수 지사의 대권욕에 징검다리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가 도정을 대권행보와 연계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히 경고할 것입니다.

다섯째론 행정 현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관협력에 대한 점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체제 이후 많은 부분에서 교육혁신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치원 무상급식의 예에서 보여지 듯 소통부족과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 등은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실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점검과 보완, 고교평준화 정책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도록 하겠고 특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병행 하겠습니다. 따질건 따지되 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