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내 주머니처럼, 감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8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와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다. 1,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한 도의원의 첫 번째 의무이자 책무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내년도 도정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전국 최대의 인구와 경기도 예산 연간 15조원, 교육예산 10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경기도 살림을 살펴야 하는 경기도의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1년 농사를 짓는 심정이다. 모든 의원들은 수개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정책대안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다행히, 금년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감사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늘어나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뒷받침할 것이다. 감사 기간 동안 당 내부에 대표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컨터롤타워를 가동하여 상임위간, 의원간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더불어 각종 쟁점사항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당 차원의 대응전략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각 분야별로 도정 주요정책과 쟁점정책에 대하여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도 재정여건과 도 정책의 우선순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유치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경기교육 경쟁력 강화 와 사교육 부담 해소방안 △경기도의 문화비젼과 전략 △가축질병예방과 첨단농업육성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구축 △생활불편해소 SOC 구축 △뉴타운 갈등해소 및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안한 경기도 만들기의 10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도민이 몸소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2년째를 맞은 민선5기 김문수도지사의 주요도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도정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주요 도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 도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비록 한나라당이 소수여당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남다른 열의와 적극적인 자세로 다수당인 민주당 이상으로 많은 결과물을 내놓을 자신이 있다. 또한 김문수도지사와 같은 여당이라고 무조건 집행부를 감싸거나 봐 주기식 감사는 절대 없을 것이다. 모든 사안들을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겠다.

한편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정을 도민의 이익보다 당리당력적으로 접근하여 정치적 공세로 이어갈 경우에 대하여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지사의 핵심역점사업에 대하여 정략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번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보았듯이 민주당은 GTX 사업과 4대강 홍보라는 이유로 국비로 지원된 고양시 대곡여복합환승센터 건립비 7억5천만원, 여주군의 강가의 가을축제 5억원을 삭감하여 결국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 도민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주당은 GTX 사업이나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경기국제보트쇼, 학교급식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치공세를 펼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전시성, 낭비성 사업인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대응할 것이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오직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고민하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김상곤교육감의 편향된 경기교육정책에 대하여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무상급식 일변도의 교육정책으로 경기교육의 경쟁력 약화와 열악해지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무너져가는 교권의 실상에 대한 감사와 대안마련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편향된 안보․통일교육에 대한 배경과 문제점, 책임자에 대하여서도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

김상곤교육감의 끝없는 무상급식 논쟁과 확대를 통한 정치 포퓰리즘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김상곤교육감은 내년도 만3~4세 유치원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도와 시․군에 재정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침제와 경기침체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김상곤교육감이 굳이 분담을 고집하는 것은 유치원무상급식마저 정치 논쟁거리로 만들어 김상곤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빤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유치원은 교육청소관인 만큼 교육재정의 여력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할 일 많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을 끄려 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당리당략적 정책들을 경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금년도 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나 정책대안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1,200만 도민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다.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동안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뛸 것이다. 그 결실이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