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라!

-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통제․예속화를 우려하면서-

□  취득세 감면계획을 철회하라

  ○ 지방세 감면을 지자체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 세수감소, 국비 의무적경비 부담 증가 등 지자체 재정난 경감
     을 위한 국비보전대책을 마련하라

□ 주택거래시 제세부담이 가장 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실효
     성에 대하여  일부전문가들 조차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택거래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방안을 수립하라

□ 지방자치제도가 후퇴하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라

 ○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법규를  재정비하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 자주권, 독립성을 확장   

 ○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건전재정 확충기반을
    마련하라

□ 경기도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강행 처리할
   경우 1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국회 입법저지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1.  4.    1

                         경기도의회 의장  허 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