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0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특정성향단체에 쏠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특정성향단체에 쏠려
경기도의 19억여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수성향의 특정단체에 쏠려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획위원회의 고영인의원은 23일 기획조정실 대상 행감에서 2009년에 지급된 19여 억원의 사회단체 보조금 중 경기도 새마을회 1억 4,630만원, 자유총연맹 경기지부5,653만원, 바르게살기 경기지부 5,690만원 등 소위 대표적 관변단체에 2억 6천여 만원, 제반 보수성향의 군, 안보관련 단체에 2억 4,000여 만원 등 합 5억원 가량이 지급된 반면 6.15 공동실천본부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경기지부 등의 단체에는 2,3천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신청을 했다가 지원 제외된 금액이 37억여 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북교류시민단체, YMCA, 여성민우회등의 개혁적 시민단체들 수십여단체의 지원요청이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내부기준에서 내부행사나 지역단체는 배제되었다고 집행부는 답변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특정지역의 단체가 다수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전반적으로 특정성향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하기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경기도지부만이 아니라 일선현장에서 시민들하고 접하는 일이 많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