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건교위 서영석(한,부천3), “버스재정지원 예산을 경기 SOC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에 왔다”

 

 

이날 서 의원은 “2007년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는 약 63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고 2009년 올해 약 552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늘어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지금이 바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재정지원 축소를 논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으나, 손실금 산정 산식은 별다른 규정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하며, “2007년(손실금 61% 보전)에 비해 올해는 41%까지 손실금 보전율이 줄어들었음에도 전체 금액은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SOC 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만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버스재정지원금을 축소하여 경기도 SOC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버스업체별 환승손실금 보전비율
구분	2007년(7월～12월)	2008년	2009년
시내버스	61%	44%	41%
마을버스	49%	37%	38%

    ※ 하루 평균 버스 1대당 운수원가 :  42～45만원 정도

    ※ 도내 시내버스업체는 53개이며, 겸업(시내+시외) 10개업체임.

  

<교통건설국 행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서영석 의원>

11월 20일(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한,부천3)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2007년까지 적자였던 것이 수도권환승할인제도의 도입으로 2008년부터 흑자로 전환한 상황에서 매년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