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소요동 출생 “소요 심동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의 구절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은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라 노래했고, 우리 헌법 제10조와 11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 시민에게도 과연 삶이 아름다운 소풍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두천은 올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10여 년째 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동두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가치를 동두천에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군기지 반환과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5%가 미군 공여지였으며,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를 떠안고 있습니다. 반환된 부지의 99%는 개발이 어려운 산악지형인 반면, 평택 기지보다 넓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 알짜배기 땅 500만 평은 LPP 협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9년 초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등 안보환경 변화에 맞춘 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반환 공여지가 동두천과 경기 중북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시민의 권리를 지켜낸 ‘쇠목투쟁’과 기념탑의 교훈입니다.

소유주의 동의없이 미군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군공여지”라는 용어를 전국적으로 처음 알렸던 1996년, 동두천시민을 중심으로 한 동두천 쇠목투쟁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이루어진 동두천 미군 공여지 약 600만 평의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동두천시민들은 2005년 7월 쇠목에 미군반환공여지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은 여전히 미군기지 반환과 정당한 보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폭력의 역사 현장인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이전보존과 활용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인권침해의 현장으로, 2022년 대법원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11월 파주 타운홀 미팅에서 성병관리소 보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최근 5자 협의체에서 이전·보존에 구두합의를 이룬 만큼, 제국주의 시대에 설립되어 오늘날 탈식민주의적 연구 등을 토대로한 인문학의 세계 유수 대학이 된 SOAS 런던대학처럼 이곳을 전쟁과 분단을 넘어 인간 존엄과 평화를 기리는 박물관·국책연구소 등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가 마땅히 온전히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캠프케이시, LPP협정, 미군반환공여지 기념탑, 성병관리소!

동두천이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시민들이 싸워 지킨 권리,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까지 동두천의 희생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협력하고,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활용,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에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동두천 시민의 오랜 박탈감이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