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대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어딘가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년은 첫 월급을 받고,
경력이 끊겼던 어머니는 다시 출근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기업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다섯 곳 중 한 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노동자는 약 1만 4000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이 기업들의 돌봄·보건·교육 서비스를 받은
도민은 약 71만 명, 스무 명 중 한 명의 삶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는 약 160억 원으로 전국 최대였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2050년 334만 명으로 3배 폭증할 때,
동네에서 누가 우리를 돌보겠습니까?
사회연대경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움직였습니다.
13년을 표류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 시행됩니다.
2027년, 중앙부처들이 요구한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주요 4개 부처만 합쳐도 약 3,000억 원에 이릅니다.
협동조합 예산은 29억 원에서 약 820억 원으로,
28배 늘어납니다.
급증하는 돌봄을 행정이 다 감당할 수 없고,
수익이 없으면 시장도 외면합니다.
그 공백을 채울 현실적 대안이 사회연대경제이기에
국가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기도는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올해 567억 원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고, 사업은 51개에서 31개로 줄어듭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 원은 0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열 달 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 기관의 사업비를 통째로 없앴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놓고 약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정의 결말은 이미 겪어봤기에 자명합니다.
2024년 정부는 사회적기업 예산을
2,042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협동조합 예산을 7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1,886곳에서 435곳으로 4분의 1 토막 났고,
매년 늘던 취약계층 일자리도
처음으로 63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협동조합도 평균 매출이 14.7% 줄고,
흑자였던 평균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633명, 그 한 명 한 명은 어렵게 얻은 일터에서
다시 밀려난 장애인이고, 어르신이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정부조차 실패를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과오를
지금 경기도가 그대로 답습하려 합니다.
무너뜨리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기본법 시행 후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할 창구를
지금 없애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기회를 걷어차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두 가지를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담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를 복원하고,
31개 시군과 약속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때 지속가능합니다.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기도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예산 삭감을 멈춰 주십시오!
사회연대경제의 미래를 지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