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농정예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재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올여름 지속적 폭염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에게 폭염은 그저 견디면 되는 계절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농업인에게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 지난해에는 4,46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약 63%나 급증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온열질환 환자의 30%가 65세 이상이고 대부분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농사일은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 일을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수확과 출하 시기를 놓치면
곧바로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폭염 대책은 어떻습니까?
“물을 자주 드십시오” “그늘에서 쉬십시오”
같은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고령농과 취약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폭염특보와 연계한 농작업 안전관리,
냉방·쉼터 지원과 응급의료 연계 등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농정예산을 보면서 큰 우려를 느꼈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2%나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농정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3.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연구를 담당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은
2025년 약 573억 원에서
2026년 약 512억 원으로 10.6%나 감소했습니다.
“농업은 생명이다.” “농업은 안보 산업이고 미래다.”라는 말은 쉽게 하면서도 실상은 농업 연구와 현장 지원 예산부터 줄이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정예산과
농업기술원 예산이 일부 보완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크게 줄어든 예산을
극히 일부 회복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농업 연구와 농업인의 안전을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눈가림 예산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은 때를 놓치면 한 해를 잃습니다.
이번 추경을 반영해도 농정예산 비중은 3.18%입니다.
한때 3.5%였던 수준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정예산이 도정 예산 우선순위에서 더 이상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으로 인식하고,
온열질환 예방부터 폭염 발생 시 현장 대응까지
구체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농작업 안전, 현장 기술 보급 예산을
일률적인 감액 대상이 아닌 경기농업을 지키기 위한
필수 투자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7년도 본예산부터 농정예산의 비중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
분명한 재정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어제 2026년도 재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향성도 인정하고, 주장의 타당성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박한 경기도 농민들의 삶을
대변코자 합니다.
기후 재난 시대의 농정예산은 지원성 경비가 아닙니다.
농업인의 생명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1,420만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생존예산’입니다.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쓰러집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농업의 가치를 증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