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한슬 의원입니다.

9월 2일 오늘, 학생들은 지금 ‘9모’라 불리는

대입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며,

저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과연 공정합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고교학점제 강행으로

출발선부터 어긋나버린 뼈아픈 교육격차를 짚고

경기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저는 구리시의원으로서 고교학점제가 낳고 있는 교육격차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학생이 사는 지역과 다니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과

대학 진학의 기회가 달라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교육인가?”

당시 구리시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심화·실험 과목이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기 위해

방과 후 남양주의 다른 학교까지 먼 길을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리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학생의 주도적인 선택권보다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이

학생의 진로를 먼저 규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과 교사 부족으로

과목이 폐강되거나 애초에 열리지도 못합니다.

특히 이공계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실험·탐구 활동에서 그 격차는 더욱 뼈아픕니다.

어떤 학생들은 첨단 장비가 갖춰진 실험실에서

전문 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꿈을 키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일반 교실에서 열악한 장비로

간신히 동아리 명맥만 유지합니다.

똑같은 능력과 열정을 가졌음에도,

단지 어느 학교에 배정됐느냐에

따라 탐구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고등학교의 규모와 역량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좌우하고

대입의 당락마저 결정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고 ‘과정의 공정’입니까?

이에 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실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제도의 취지만 앞세울 뿐,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얼마나 제약받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개설 과목 수와 폐강 비율,

타 시·군으로의 이동 동선, 실험 인프라의 격차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처방도 불가능합니다.

둘째, ‘경기 탐구 자원 공유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개별 학교가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담장을 넘어

도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첨단 시설과 전문가 풀을 공유하면 됩니다.

단순한 목록 제공을 넘어,

학생이 직접 탐구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교육청이 이를 학교 밖 교육으로 연계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가 주지 못하는 기회를

경기도가 책임지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교육과정을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과목이 없으니 방과 후

알아서 다른 학교로 가라는 것은,

이동의 고단함과 안전의 책임마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더욱 가혹한 문제입니다.

권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해

가급적 생활권 내에서 이수하게 하고,

부득이한 이동 시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안민석 교육감님!

저는 현재와 같이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강행된 제도로 인해,

당장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 불완전한 제도의 타격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인프라 격차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선택권’이라는 명분만 앞세운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명분만 좇아 덜컥 제도부터 시행해 놓고,

수습은 현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면,

제도의 치명적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교육청과 경기도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학생의 주소가

교육기회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규모가

학생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학생 개인의 실패로 귀결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