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도민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의원으로 마주하게 된
‘에너지 복지의 격차’와 ‘주민 신뢰의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좁혀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도농 간 에너지 복지의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3.9%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과이지만,
그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급률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88.1%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5년에는 83.9%로 낮아졌습니다.
인덕션 등 대체 조리기구의 사용 확대, 난방 방식의 다양화로
도시가스 수요가 줄어든 변화도 원인일 겁니다.
하지만, 보급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인구와 주택의 증가 속도에 비해 느린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속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 간의 보급률 격차입니다.
안산시의 보급률은 102.1%인 반면, 양평군은 34.1%입니다.
두 시ㆍ군 사이에는 68% 포인트의 격차가 있습니다.
가평 46.3%, 연천 53.8%, 포천 53.5%, 여주 61%로
도농복합지역 대부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ㆍ군 안에서도 도농간 격차는 존재합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광주시의 보급률은 91.6%로 도내 9위입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인 경안동은 106.1%, 송정동은 101.3%인 반면,
도척면은 62.9%, 곤지암읍은 72.7%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의 보급률은 ‘0%’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적극 공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 부담이 큰 LPG와 등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부분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은 곳입니다.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경기도는
2027년까지 2년간 총 2,449억 원을 투입해
482개 지역, 약 12만 9천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비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추가 재원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구까지 에너지 복지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신뢰 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은 올해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고,
주민공람까지 마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앞둔 그야말로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3일,
정부는 이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주도의 환지ㆍ수용 혼용방식의 사업이
LH가 시행하는 전면수용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미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의 가능성,
혹여나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지 등의 염려가 겹치며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5월까지 도와 시가 함께 추진해 온 사업의 틀을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방향이 달라졌으니
주민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추미애 지사님!
경기도는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의 추진 과정을 함께 해 온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국토교통부ㆍLHㆍ광주시 간 협의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추미애 지사님!
에너지 복지에서 차별받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과,
하루아침에 사업 방식이 바뀐 광주역세권 주민들은
지금 경기도에 묻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과연 도민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오직 도민의 편에 서겠다는 지사님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