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파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이상고온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기습 폭우와 극한호우 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경기도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최근 목도하고 있는 국지성 폭우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기상청과 경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1시간당 50mm 이상의 기습적 극한호우 발생 빈도는 과거보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를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닌,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구조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출 1]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경기도의 재난 대응 지침과 매뉴얼은 여전히 과거의 평시 기후 데이터와 기존 관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 10분, 15분 만에 물이 차오르는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과거 기준의 지침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내 곳곳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와 하천 기습 범람이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은 긴급 재난 문자를 받고도 제때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재난은 더 이상 과거의 평균 수치로 예측할 수 없기에, 변화된 기후 현실에 맞춰 대응 기준 자체를 새로고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재난의 위험이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폭우와 재난 상황이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표출 2]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자가 대피가 어렵고 디지털 재난 알림이나 방송 접근성이 떨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맞춤형 정보 부족으로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며, 어렵게 탈출하더라도 대피소 대부분에 계단과 턱이 존재해 진입조차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재난 시 돌봄 노동 부담이 급증하는 데다,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미비와 성별 분리 위생시설 부재로2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일률적인 매뉴얼은 정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재난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경기도에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 변동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재정비입니다. 과거 수치 중심에서 벗어나 최신 기후 위기 시나리오와 극한기상을 반영한 예측 중심의 고도화된 지침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적 약자 맞춤형 재난 지원 체계의 신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알림 도입과 대피소 휠체어 접근성 전수 개선, 홀몸 어르신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1 대 1 전담 대피 지원 인력’ 매칭, 그리고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칸막이와 성별 분리 위생시설, 돌봄 지원체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 부서와 복지·여성 부서 간‘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관리 부서의 단편적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의 정보와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복지 및 여성·가족 부서가 재난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통합 시스템을 완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재난의 무게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해진다"고 합니다.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은 가장 취약한 도민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도민도 재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