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고 하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선제적 규제 완화, 법ㆍ제도 개선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8개의 미군 공여구역을 제공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캠프 스탠리를 제외하고

반환된 7개의 캠프 중 캠프 시어즈만 개발이 완료되었고, 캠프 에세이욘, 캠프 라과디아는 개발이 진행 중이며,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홀링워터, 캠프 카일은 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추진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보면

의정부시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도내 31개 시·군 중 2020년, 2021년은 최하위, 2022년은 30위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22.1%로 경기도 평균 5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복지예산이 일반회계의 61%로, 이는 도내는 물론 전국 시(市) 단위에서 최고의 복지예산 의무 지출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는 후 순위로 미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생산성은 바닥을 보이고, 성장 잠재력은 무너졌으며,

시의 재정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 가용지인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공업지역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향후 매입해야 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카일, 캠프 잭슨의 토지 매입비는 수조 원으로

시에서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가로막혀 토지 이용 제한과 개발 지연으로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은 채 지역경제 침체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성 강조와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 지시에 의정부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은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을 위한 국가안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업지역 확보 문제입니다.

의정부시는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단 한 평의 공업지역도 새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70년간 국가안보의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지금은 기업을 유치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규제로 되돌아오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공업지역 확보가 절실합니다. 공업지역이 있어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들어오며,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미래를, 지역에는 세수와 활력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정부시의 공업지역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경기도 전체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협조와 지원입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처럼 공공목적 임시 사용 시 무상사용 가능, 토지에 대한

매입비의 분할상환기간 50년까지 연장 및 산정기준을 반환 시점으로 변경, 지정된 용도 활용 기간을 5년으로 단축, 처분 등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에서 배제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북부 기초지자체의 발전이 결국은 경기도의 발전입니다.

공업지역 배정과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은 의정부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의 발전,

더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70년 희생의 땅, 반환공여구역’을 ‘경기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데’에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주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