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 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며,
그 결과 경기도정이 혼란에 빠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섰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의 정책 충돌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누가 진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분명히 말했습니다.“경기북부 분도는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고, 균형발전에 반한다.”
유세 현장에서는 “경기북부 분리 주장은 사기”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삼아,
수백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민은 묻고 싶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같은 당 전ㆍ현직 도지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책은 신뢰이고, 공약은 약속입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도정을 흔들고, 국정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김동연 지사께 분명히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사님의 최우선 과제입니까?
둘째, 일산대교 무료화―지금이야말로 다시 추진해야 할 때 아닙니까?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중단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포함한 모든 판결에서 “위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김동연 지사도 무료화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민연금과 협상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말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
김동연 지사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뒷받침할 의사가 있다면, 경기도가 실질적인 협의 매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은 도민 기만입니다. 도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민생입니까? 선거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1인당 25만 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제시했습니다.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법안은 민주당 1호 당론이자 대선공약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재명식 전 국민 보편지원은 비효율적”이라 일축했습니다.
소득 하위 25%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선별복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다시 묻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 고수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입장을 바꾸실 계획입니까?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 건전성과 실현 가능성 위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입장을 도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적 견해 차이를 건설적 협력의 계기로 바꾸어야할 때입니다
경기도정은 도민의 것이며, 정책은 책임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충돌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실용적 조정과 미래지향적 협력입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의 중심을 확고히 잡고, 진정한 경기도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