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의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양주시에 위치한 옥빛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조인 진로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법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다룬 주제는 ‘정의’ 였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게 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시대의 정의가 담겨야 하고,

그 정의야말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청년대변인과의 정담회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한

이 시대의 ‘정의’가

형식적 공정성으로 위장된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2019년 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 형태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혼했으면 기본증명서를,

사망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거주지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의 가치보다 교육청 내부 규정을 앞세우며,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위장전입 행태를 밝히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분명한 인권침해입니다.

최근, 대입과 관련된 강의를 경청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저술한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의 글의 일부가

시험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읽으며 토론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교육은 행동하기 전에 멈추어 생각하고,

감정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능력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을 해석하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 뒤에

어떤 도덕적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

성찰해야하는 이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행정에서 말하는

‘정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를 과연 무엇이라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는 사회입니다.

교육행정에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또는

겪을지 모르는 고통을 숫자로 통계내는 행정이 아니라

한 명의 아픔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포용의 행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제게 한 시민이 문자메세지를 보내주시며,

초등학생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첨부하여 주셨습니다.

인권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경기도 학생의 생각이 담긴 그림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헌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배정 절차에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적근거 없이 민감정보 요구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매뉴얼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겪는 일에 있어,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에 책임 전가하는 일 없이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본청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정의는 상처를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지 않을 때,

불의는 침묵 속에 자라게 됩니다.

교육은

각종 기준으로 아이들을 걸러내는 거름망이 아니라

그 어떤 아이라도 품어내는 날개여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헌법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