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관련

의원명 : 신정현 발언일 : 2019-06-11 회기 : 제336회 제1차 조회수 : 800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작품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조그마한 작품, 보이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화정동에서 열렸던 플리마켓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한 공예예술 프리랜서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이었는데 꽤나 양질의 상품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대부분을 판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는 이 커피는 고양시에서 직접 재배한 원두와 공정무역 원두를 혼합하여 만든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대규모로 생산된 커피 기업들만 입점하는 그런 대형마트와 달리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는 대부분 마을의 프리마켓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플리마켓이나 프리마켓 헷갈리시죠? 모두 다 시민참여시장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벼룩시장이나 전통시장과 같은 단어가 익숙하겠지만 이러한 단어로는 담을 수 없는 시민 주도의 다양한 임시시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창작품, 창작행위를 거래하는 예술시장, 농수축산품을 거래하는 농부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거래하는 사회적경제장터, 창작품과 지역상품용역을 거래하는 마을시장 등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민참여시장이란 다시 말해 창작활동, 환경보전, 도시농업 및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마을발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임시시장을 말합니다. 시민참여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누구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들 간의 활발한 교류활동이며 건강하고 즐거운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 수확물 등을 활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도시농업 농작물, 핸드메이드 제품, 체험프로그램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시장은 서울과 제주, 춘천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1인 창조기업,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상호 연계를 이루어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규제와 행정적 무관심, 전략적 부재 등은 이러한 시민참여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시장으로서의 시민참여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음료 판매 및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원녹지법, 하천법, 시공원녹지 조례 등이 대표적인 규제법인데요. 만일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시장을 포함시키거나 제조시설을 갖춘 푸드트럭을 농부시장에 지원한다면 가공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시민참여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버넌스를 통하여 주체 간 활발한 소통, 차별화된 기획과 홍보, 자율적인 참가단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시장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경기도는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1개 시군이 가진 문화적ㆍ지리적 특성을 담아낸 시민참여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시장을 만들어 향후 경기도의 문화ㆍ관광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민이 개설하고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거리로, 누군가에게는 양질의 소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는 24일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바로 시민참여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과 또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