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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정부 고시, 경기도는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의원명 : 박세원 발언일 : 2019-05-28 회기 : 제335회 제4차 조회수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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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1년 전 오늘 본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동탄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저를 경기도로 보내주신다면 경기도다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을 뽑아달라. 이재명을 뽑아야 동탄의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식 복지는 경기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철도 분야는 이렇다 할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존에 확정했던 계획마저 손을 떼려 하고 있습니다. 동탄 트램을 포함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에서 고시된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싶은 모양입니다. 국토부가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더니 이제는 경기도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21일 위례신도시는 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가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양팔을 걷어 부치고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동탄 트램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승인 직전 공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성시가 자체 추진하라.” 동탄 트램선이 화성시가 계획한 노선입니까? 동탄2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에 의해서 수립된 노선입니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계획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동탄 트램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적자가 예상되어 경기도는 손을 뗄 테니 화성시가 알아서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의 공문입니다. 적자가 예상되면 기초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억강부약식의 행정입니까? 1년 전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득표율 63%라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동탄신도시 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경기도는 사업에 손을 떼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지금은 운영비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위례신도시와 같이 관계기관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동탄 트램의 빠른 착공을 위해 노력을 해도 한참이나 늦었습니다.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와 LH가 제시한 도시계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에 믿고 분양받은 것입니다. 평생 대출금을 갚더라도 내 집 하나 장만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분양받아 입주한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 비용부담도 주민이 다 한 동탄 트램은 여전히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동탄 트램 문제에 해법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을 신뢰한 주민이 더 피해를 보는 이상한 사기 행정이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진정 약자를 위한 경기도지사가 되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탄 트램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과연 경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