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터무니없는 비용편익분석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정보통신ㆍ생명과학ㆍ문화기술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9만 3,720㎡에 2,207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중 비용 대비 편익값이 너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비용 대비 편익값의 결과를 완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2018년 2월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등 사업 공동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에 실시한 사업분석에서는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5개월 뒤에 진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사결과가 달라진 것은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둔화로 신규투자율이 낮아져 비용편익이 감소했기 때문이지 결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자칫 오는 6월에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제3기 신도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관련 교통망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정책적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역시 비용 대비 편익값의 결과를 떠나 정책적 결정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리시나 남양주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심하여 지금까지 개발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구리시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최초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