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의 5분발언 내용은 첫째 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국비/도ㆍ시비 대응투자, 둘째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경기도의 행정지원 필요성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민의 수돗물 음용을 위해서 경기도 내 시군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필수조건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으로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 곰팡이 냄새와 같은 냄새물질을 제거하는 시설로써 오존 처리와 활성탄 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기존 정수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물질을 제거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대상 지방정수장은 29개소입니다. 이 중 9개소가 완료되었고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3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는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경기도 내 시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아직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율이 약 2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시군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성탄 추가 투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11월 경기도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재정지원을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회에 건의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에서 조류, 맛냄새 물질 발생으로 인해 지난해 가을 수도권 지역에 곰팡이 및 흙냄새 등으로 수돗물 민원이 발생된 바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1개소당 평균 약 300~500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국비 대응사업비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제대로 충당할 수 없기에 예산부족으로 설치를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을 대응투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경향신문 1면에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 7월 1일로 남산 127배 ‘도시의 허파’가 사라진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일시에 해제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평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결정면적 기준 15.4㎡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시 2035년에는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을 추계한 결과 8.7㎡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8.7㎡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9㎡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특히 미조성 도시공원 지역에 대한 개발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 도민을 위한 여가공간이 줄어들고 개발압력으로 생활환경의 질이 하락하며 녹색복지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의 실효성 문제는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연결된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도와 시군에서 장기계획을 세워 공원의 기능을 보존하여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님!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