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푸르른 하늘이 새삼 반가운 요즘입니다. 봄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주춤하니 지난여름의 폭염이 다시 떠오릅니다. 모두들 지난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 기상관측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역대 최고 기온을 7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여름의 더위로 경기도에서는 5명이 사망하고 92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봄에는 유례없이 지독한 미세먼지로 도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겨야 했고 공기청정기는 가장 인기 있는 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부터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가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롭게 재난의 범위에 포함된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법령의 개정에 맞춰 본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발의를 통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폭염, 한파, 미세먼지 예방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는 개정되었지만 폭염,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들은 계절이 바뀌면 관심이 사그라들고 쉽게 잊혀져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우려스럽게도 경기도에는 아직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매뉴얼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매뉴얼이 없으니 상황에 따른 대응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범정부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별로 폭염 취약성 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지역별 여건과 역량을 고려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응을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폭염 대응 계획을 세웠고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폭염피해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해 폭염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올해도 폭염 상황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게 될 추경예산안 중에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예산 17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와 과학적 측정, 분석시스템 구축 등의 주요 대응사업 대비 6배가 넘는 예산을 증액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이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예산편성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벌써 여름은 성큼 다가오고 도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가 새롭게 자연재난의 범위 안에 포함된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데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