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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박물관 분리에 대해

의원명 : 정윤경 발언일 : 2019-05-16 회기 : 제335회 제3차 조회수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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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ㆍ미술관의 독립을 비롯한 경기문화재단의 체질개선방안을 통해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이재명 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로 21년이 된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민의 삶 깊숙이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 문화정책을 발굴하는 데 본연의 기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08년 김문수 전 지사의 지시 한마디에 예산과 인력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박물관ㆍ미술관 등을 경기문화재단 직속기관으로 전환하였고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 지금의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등은 아무런 비전도 갖지 못한 채 관람객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으로 전락해버렸으며 도민들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합되기 전 2개였던 도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금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으로 각기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6개 뮤지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 1,000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경기문화재단의 박물관 소장품 구입이 2016년과 2017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18년 행감을 통해 지적받고서야 겨우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이 뮤지엄은 근근이 유지만 하면서 재단의 덩어리만 키웠지 6개 뮤지엄을 제대로 발전시킬 의지 없이 관리만 해 왔다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2018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사 중단의 1차적 원인은 경기문화재단의 공금횡령, 운영비 과다책정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문화재단 해체 수준의 분골쇄신적 체질개선과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석이었던 대표이사 취임 후 5개월이 다 된 시점인 올해 4월 말이 돼서야 TF 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경기문화재단의 강력한 체질개선, 경기도 뮤지엄의 독립을 위한 방안, 경기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큰 틀에서의 나아갈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단 이후 경기문화재단은 도의회와 소통하여 재단의 혁신을 논의하겠다 하였지만 TF 회의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이사 의지대로 재단의 조직개편을 이미 완료해 놓았다는 것만 봐도 체질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6개 뮤지엄을 분리ㆍ독립시키고 목적이 같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본 의원의 생각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립 뮤지엄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6개의 뮤지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나머지 박물관을 관장하는 독립운영 형태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매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비율 3% 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비율이 최하위인 1.97%로 세계적인 문화도시 경기도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ㆍ예술ㆍ체육은 도민의 보편적 복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비율 3% 확보, 경기도 6개 뮤지엄의 독립, 경기문화재단의 혁신방안이 마련되어 경기도 문화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