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3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내에 약 24만 호의 주택공급 물량이 확정됐고 기존 1기ㆍ2기 신도시와 달리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전망과 기존에 조성된 2기 신도시의 교통난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방향은 서울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방향에 덧붙여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작년 9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경기도시공사가 약 20% 수준인 4만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2022년까지 기존 4만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사업지분을 최대한 확보ㆍ참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주택공급이 LH공사 주도로 이뤄지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모두 타 지역에서의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택지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신도시는 남양주 다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평택 고덕신도시이며 이 중 사업참여 지분은 최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택지로 조성될 약 24만 호의 주택공급은 과거처럼 LH공사 주도의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한 상태이며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사업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의 공동참여뿐만 아니라 도내 현안사업, 지방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자체사업에도 주력을 해야 하며 주택시장 전망과 재무상황 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는 주택공급만의 목적이 아닌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인근 도시나 기존 시가지와 어떤 방법으로 편익시설을 공유하고 지원할 것인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에 다시 전액 환원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예산부족의 사유로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한 지원, 생활SOC 공급 등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LH공사의 갈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조차 되기 어려웠던 사안들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로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3기 신도시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 그림을 그려야 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최소한 40% 이상 사업지분을 확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시공사는 내부적으로 충실한 조직과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LH공사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지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