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 가계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주택 관련 정책과 가계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정책적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며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부지사님은 “2007년에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한 사례가 군포에 있었으나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률이 저조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였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취지는 타당하고 좋으나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환매조건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며 본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 그리고 부지사님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의심과 더불어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볼 수 없어서”라는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답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써 준 집행부 공무원들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고민도 없는 답변을 그대로 읽고 있는 부지사님의 모습에서 경기도 부지사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해서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학자 등 다양한 젊은 학자들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를 위해 아파트 건설의 원가공개가 필수적이고 이를 상세하게 검토할 경우 30~40%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또한 소득 중하위 가구들을 위한 정책이기에 차입금 이자지원과 분양가구 중 경제적 부담이 어려워진 가구들에게는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 주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나왔고 시세차익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연금용으로 전환하는 가구에 한해 환매조건부를 풀어주는 대안도 만들었습니다.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본 의원이 속한 고양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심리 근저에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누구의 집값은 오르고 자신의 집값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비교열위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올라서 문제, 떨어지면 그것대로 문제인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집값의 오르내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제시와 더불어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 예산의 적립을 제안하였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행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답변만 하면 그만이고 실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큽니다.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도정질문 중 교육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행남초 및 행신고의 껍데기뿐인 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더불어 최근 5년간 학교체육관 건립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부교육감님은 두 학교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시고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무원중과 무원초가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체육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무원중 바로 옆 무원초에 또 다시 수십억 원을 들여 체육관을 건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