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 첫 번째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앞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또한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는 2022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학습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을 통해 20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는 것과 25년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2018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연구ㆍ선도학교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이상적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과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물론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큽니다. 걱정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먼저 내신 및 대입 절대평가를 어떻게 반영할지의 문제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과과목 개설이나 교사 수급 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성급한 판단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고 또 2022년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보다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과과목 선택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등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고 서둘러 시행된다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아직도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또는 혹여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엇박자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2022년 교육학점제를 본격 시행하려다가 2025년으로 3년을 연기한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서둘러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의 지적에 앞서 교육현장에서 먼저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이 3년이나 앞당기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본격 시행하려는 고교학점제는 이제 3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큰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