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실효적 평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기구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 이후 70여 년간 대립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남과 북은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보수정권은 한반도의 대치 상황을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그 염원의 씨앗은 조금씩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실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개성공단사업이 시작돼 남북 간의 경제협력모델로서 큰 성과를 냈으며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ㆍ4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2017년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공정, 평화, 복지’를 도정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가 모두 잘 알 듯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기도 평화협력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직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정기구를 통해 첫째, 공식적인 남북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일관성과 지속성, 전문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북동향 파악 및 경기도의 평화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문 연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DMZ 국제포럼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통합관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국내외 평화ㆍ인권ㆍ생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평화통일 교육,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 남북 간의 이질성 회복과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각종 업무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평화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국제사회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내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역할이 아닌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 역할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념행사의 주제는 ‘먼 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먼 길을 손잡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실현, 국제사회 속의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조직, 즉 새로운 기구의 탄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