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물류단지로 인해 피폐해진 광주시민의 삶을 고발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인 경기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이라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정작 일선에서는 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볼 때는 내 상처를 보듯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능히 이런 선정을 하고 남으실 분으로 믿습니다.

현재 전국 물류단지의 52%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유치한 물류단지 26개 중 9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무려 35%에 달하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주변 주민들은 처음 단지가 개발될 때부터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그리고 공사차량의 왕래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형 트레일러의 왕래는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일 운행하는 일상이 되었고 특히 물류단지 주변이 변변한 도로기반 확충 없이 지방 2차선 간선도로로 이어지다 보니 덜컹거리는 소음과 대형차의 경적소리로 인해 주변지역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물류단지의 인가는 경기도지사가 내주고 물류단지로 인한 혜택은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온갖 피해는 힘없는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을 끝까지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재명 지사님의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도정철학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자해지의 자세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현장의 철저한 감독과 시급히 대체도로 개설과 차선 확장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존경하는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부합하는 것인 만큼 지사님의 지방도로 확충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소극적 자세의 교육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중심 공감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이러한 적극행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 매곡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시급히 증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노는 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축을 안 하면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존 체육관을 헐고 그 위치에 교실과 체육관을 새로 짓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 현황상 B등급이라는 안전등급 규정에 얽매여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필요하다면 A등급 건물이라도 새로 헐고 지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셔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르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운동장은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전액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여건상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계속 조성할 수밖에 없는 곳에는 교육청이 일절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오직 학교가 알아서 자체 재원으로 처리하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검출되어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소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로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인조잔디로 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진 학교는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지자체장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국가가 주는 예산이지 도교육청의 작위적 목적 실현을 위해 나누어 주는 시혜적 예산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기준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따뜻한 공감행정이 일선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