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영유아 카시트의 지원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수사업자에게 6세 미만 유아 카시트 장착 의무를 부과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는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를 임대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차량을 직접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큰 문제가 없지만 통학차량이 없는 대부분의 국공립유치원은 전세버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한 부모는 교육청 권고 때문에 전세버스를 임대하지 못해 결국 현장학습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미 통학차량 6,180대에 카시트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4억 5,3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안전보호장구의 종류를 선택해 지원 신청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지난 4월 거점 유치원 10곳에 예산 4,200여만 원을 들여 카시트를 확보하게 하고 필요한 유치원은 어느 곳에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대전시교육청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수배하기 어려운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를 이용하라는 권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금 일부 경기도 국공립유치원은 현장학습을 가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카시트가 없는 전세버스를 타면서 혹시 모를 안전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현장학습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미세먼지 예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교내 미세먼지 측정-알림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집행부 부동의로 집행이 보류되었다가 지난 3월에서야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합의하에 도교육청으로 전출되어 지난주 5개 학교에 시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곳 학교의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전광판에 미세먼지가 ‘나쁨’이나 ‘매우나쁨’ 등으로 농도가 바뀌는 경우 즉시 교실이나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설치된 학교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전광판 효과성이 입증되면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등교 후 급격한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경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하굣길에 각 학급에서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당 마스크 1개 지급 시 약 17억 원이 소요되므로 향후 경기도 및 시군과 협력하여 마스크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들이 조금이라도 갖춰져 있었다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좀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미세먼지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 성장이 곧 경기도의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