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제도라는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고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구금, 구타, 인신매매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철저히 은폐해 온 문제를 지적하여 지금까지 숨겨왔던 미군 위안부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 고령이 된 미군 위안부들의 삶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의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 최우선 정책이 되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Guam Doctrine)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ㆍ방조ㆍ묵인ㆍ허용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기지촌 정화운동 정책을 통해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ㆍ산업역군ㆍ애국자 등으로 호칭하며 성매매를 조장했음에도 인권침해 속에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거나 이들이 낳은 자녀인 혼혈인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는 근본적으로 성적 폭력이자 착취 행위이며 성매매 행위가 산업으로 발달하고 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된 것은 한국사회 변천의 역사적ㆍ환경적ㆍ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이 각종 공문서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증거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미군 위안부 제도를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국가권력이라는 거대 권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까지 직접 개입하였던 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개입ㆍ묵인ㆍ조장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과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지촌 여성을 미군 위안부로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더 이상 국가가 이 여성들을 역사의 그늘 속에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2014년 미군위안부 피해자 122명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2017년 1심 판결 이후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조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며 강제 또는 자발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경제와 안보의 명목으로 기지촌을 운영ㆍ관리한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채 배제당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 만큼 본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내의 기지촌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에 대한 과거사 평가와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여성들에 대한 편견 타파와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이해를 위해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경기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