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경기 동북부지역 발전과 3기 신도시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조속한 착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수도권 최대의 관심사업인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박탈감과 지역 역차별 논란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GTX-B 노선은 남양주 마석역에서 시작하여 인천 송도를 종착역으로 하며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다수인 남양주시민들이 서울 용산ㆍ여의도를 보다 빨리,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경춘선 ITX, M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나 넓은 배차간격, 부족한 광역버스, 혼잡한 도로사정 등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입니다. 더욱이 작년 말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 신도시 예정지역의 교통망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그중에서도 남양주에 조성되는 왕숙지구는 6만 6,000여 가구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의 3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현재 68만 명인 남양주 인구는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약 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1월 말 국토교통부는 GTX-B 노선에 대해 사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안 되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연내 예타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이런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에서 선교통 후입주라는 당연한 논리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다가올 교통지옥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 해결과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민들의 교통대책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GTX-B 노선에 대한 예타 완료를 연내가 아닌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현재 경의중앙선의 선로용량 포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관련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는 경찰이나 면허시험장을 통해 반납하고 교통비 등의 지원금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받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이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요청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과 지원금 수령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편익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되는 경기도의 정책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및 예산지원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등과 논의를 해 본 결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조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만이라도 사업예산은 전액 도비 100%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